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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집주인 2년간 16.7만명 줄어…"정책 금융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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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주택 소유자 2022년 154.1만 명→2023년 148만명
청년·무주택 가구 내 집 마련 지원할 주택구입자금보증도 줄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2~2023년 전국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가 직전 2년 대비 약 1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려면 정책 금융을 늘려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는 의견이 나온다.

(위)2020년 이후 40대 이하 주택 소유자 현황 (아래)HUG 주택구입자금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 [자료=박용갑 의원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173만2000명으로 전년(181만5000명) 대비 4.6% 감소했다. 2020년 194만5000명, 2021년 193만8000명에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27만4000명이던 29세 이하 주택 소유자 또한 2023년 25만2000명으로 소폭 줄었다. 40대 주택 소유자 또한 2022년 332만4000명, 2023년 330만5000명으로 2년간 3만명이 감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도 실적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은 2017~2021년 연평균 14만7862건에서 2022~2025년 11만3981건으로 3만3871건(22.9%) 줄었다. 같은 기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10만4884건에서 17만3344건으로 6만8460건(65.3%) 늘었다. 정부 정책 금융이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보다는 전세 가구 지원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청년 공공분양 확대 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는 정책 공약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청년·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셈"이라며 "주택구입자금보증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해 청년·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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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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