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의 K무비 '응급상황' 문제인식…'영비법' 정비 힘 받을까

기사입력 : 2025년09월08일 15:13

최종수정 : 2025년09월08일 15:26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 이후 역대 최고 예산을 투입해 한국 영화 심폐소생에 나선다. 그 첫 번째로 영비법(영화및 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비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영화 분야 예산 정부안을 1498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669억 원, 80.8%나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긴급 지원에 나섰던 202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이같은 정책 방향은 한국영화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영화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또한 현재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OTT)로 확장된 영화 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모두라운지에서 취임 한 달을 계기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문체부 정책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최휘영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영화 관련 법안의 정비를 가장 먼저 언급할 만큼 한국 영화의 위기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에 업계와 인식을 같이했다. 최근 문체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영화관 할인 쿠폰 배포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빠르게 집행됐고 올해 첫 500만 관객 돌파작을 배출해냈다.

업계에서는 문체부의 영화계 관련 예산 증액을 반기면서 영화 제작과 투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영회 기획개발지원 (80억 원, 33억 원 증액), 개봉 경험 제작사 대상 차기작 기획개발비를 지원(17억 원), 중예산영화의 제작지원(200억 원, 100억 원 증액)으로 '볼 만한' 한국 영화의 공급이 늘어나면 투자, 배급, 상영까지 영화 업계 전체에 연쇄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휘영 장관은 지난 8월 영화계 간담회와 문체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국 영화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수준의 긴급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취임 후 첫 정책으로 영비법 정비를 언급했다.

영비법 관련 논의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제기된 바 있다. 영비법 상 영화로 분류되지 않는 OTT 영상물들을 영화에 편입시키고 고갈 위기에 처했던 영화발전기금을 함께 분담하도록 해 국내 영화 시장에서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작품도 영화의 역할을 다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통합전산망 가입, 극장 상영 여부 등 함께 제기되는 문제들도 함께 논의되다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영화계 소비 진작을 위해 주요 영화관들에 6000원 영화 할인 쿠폰을 발급한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5.07.26 pangbin@newspim.com

OTT 영상물이 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보기에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할 만하다. 최 장관도 이같은 점을 지적했다. 문화계나 문체부에 직접 몸담고 있지 않았던 만큼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삐딱한 시각으로, 상식 선에서 통용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국내 극장 싱어롱 상영은 왜 안되는 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었던 넷플릭스 영화 '전, 란'을 왜 극장에서는 볼 수 없었는 지 의아한 관객들이 적지 않다. 영상물을 극장에서 틀 이유가 없는 넷플릭스의 전략이라고 해도 업계 주체들과 관객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

다만 영비법 관련 논의는 여전히 접근이 조심스럽다. OTT 영상물이 영화로 편입되는 것의 실익이 누구에게 있는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당장은 OTT 사업자들에게 단순한 규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시절 OTT 영화 영상물도 영화발전기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당시보다 설득력을 잃었다.

영비법을 정비한다고 해서 그간의 콘텐츠 시장 및 업계의 변화와 요구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영화의 범위가 넓어지면 국내 OTT 영상물 가운데서는 자격과 요건을 갖출 경우 여러 정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영비법 정비와 관련해 다양한 주체의 요구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제 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국내 첫 싱어롱 상영을 오픈하는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사진=넷플릭스]

영화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문체부의 큰 정책방향인 제작, 투자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일단 제작 영화 편수가 늘어나고, 좋은 작품이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극장에서 개봉하면 기존의 발전해오던 영화 산업 토대가 다시 일어날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영비법 정비도 영화를 만들고, 배급하고, 투자하고 즐기는 주체들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극장에서 영화를 틀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가장 창작자들과 참여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영화'의 지위가 유지돼왔다면 어느 정도는 그 구조를 재건해 나갈 때 영화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대형 영화 업계 관계자는 "영비법 개정으로 위기의 영화시장이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도 "OTT 영상물을 영화로 편입시켜 영화발전기금을 분담시킨다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영화업계의 투자, 제작을 촉진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문화체육관광부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TSMC "2030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1.5조달러 돌파"

넥스트파워 ② 태양광 트래커 넘어 통합 에너지 플랫폼으로 도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사진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