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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개막…여야 예산·입법 강대강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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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성장·개혁·안전 중심 224개 법안 처리 방침
국힘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투쟁" 입법 폭주 저지 예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과 검찰 등 개혁 입법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9월 9~1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15~18일에는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반을 다루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는 내달 1일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내세워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개혁 법안들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 보이콧에 더해 장외 투쟁 카드까지 손에 쥐고 전면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국회의사당의 모습. 2025.08.31 pangbin@newspim.com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허위·과장 정보 생산 유통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법안이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금 형성된 것을 직시하고 긴장감을 놓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란다"며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를 기조로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되찾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최대한 투쟁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정책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싸울 때는 강력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9월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서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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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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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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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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