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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APEC 문화회담서 K컬처 협의"…한한령 논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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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첫 문화산업고위급대화 후 공동성명을 발표, K컬처가 글로벌 확산되는 상황 속 회원경제체의 문화교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27일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결과로 채택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내외 언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이 배석했다.

[경주=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5.08.27 jyyang@newspim.com

이날 최 장관은 "모든 회원 경제체가 공동 성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여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 공동 성명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이번 문화 산업 고위급 대화 공동 성명 채택을 통해 우리는 문화 창조 산업 번영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문화의 경제적 영향력 및 APEC 영내 경제 성장 촉진제로서의 문화 창조 산업의 역할을 확인하였다"고 이번 회담의 의의를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2025 APEC 의장국 한국의 3대 핵심 우선순위에 발맞추어 APEC 문화산업 고위급 대통합 공동 성명을 크게 세 가지 주제에서의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면서 APEC 경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촉매제로서의 문화 창조 산업, 디지털 및 AI 혁신이 주도하는 문화 창조 산업의 발전, 문화 창조 산업을 통한 조화로운 아태 공동체 실현이라는 공동성명 주제를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 문화 창조 산업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 창조 산업의 협력에 더욱 힘쓰기로 결정했다. 우리 21개 APEC 경제 회원경제체의 문화 창조 산업 담당 장관 및 고위급 대표들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APEC 문화 산업 고위급 대화의 개최 의의에 합의하고 해당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 장관은 "공동성명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대화가 이어져 나갈 것"이라며 내년 APEC을 비롯해 계속해서 문화고위급회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관광팀 워킹그룹과의 협력, 또 새로운 공공 아이템의 발굴이 계속 논의가 되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결과물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 의장국인 중국과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차례 강조한 이번 회담의 의의를 "문화 산업과 관련된 APEC 회원경제체의 첫 번째 회담, 문화 산업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며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대규모 행사의 의장국 역할을 수행한 소감도 밝혔다.

최 장관은 "취임한 지 한 달 채 안 된 시점에 아주 큰 행사를 치르는 경험을 하게 됐다. 한국의 문화 유산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저희가 문화에 관련해 더 큰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나라가 의장국인 만큼, K팝을 포함한 K컬처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최 장관은 "이번 고위급 대화가 한국에서 열린 만큼 K컬처 관련 분야에 굉장히 많은 질문과 관심, 협의가 있었다"면서 "K팝이라든지 드라마, 영화, 게임 포함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성과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분야에 대한 대화들이 많았다. 그뿐 아니라 전통문화를 포함해 다양한 문화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다"고 했다.

또 "K컬처에 대한 관심들이 결국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한다든지 또 공동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인적 교류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들이 많으셨다.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내년 개최국인 중국에서는 공사 참사관이 참석,  문화여유부 장관이나 부부장급이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문화산업 교류를 확대하고 협업을 늘려나간다는 합의를 진행한 만큼 여전히 진행 중인 한한령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가 열리는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외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관련해 윤양수 실장은 "오늘은 중국하고 양자 회담을 따로 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처음부터 문화여유부 장관이나 부부장은 못 온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한한령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한령과 관련해) 중국에서 문화여유부가 일부 담당을 하지만 대부분 국가 선전부 산하에서 신문총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할을 주로 하고 있다. 그쪽과는 아직 특별히 협의된 바 없고 앞으로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한한령 관련 부분도 국가선전부 그쪽하고 조금 협의를 더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위급대화는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CCIs: New Horizons for Prosperity)'을 주제로 1989년에 창설된 APEC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산업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 자리다. 첫 회의임에도 일본 아베 도시코 문부과학성 대신, 칠레 카롤리나 아레돈도 문화예술유산부 장관, 인도네시아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 말레이시아 티옹 킹 싱 관광예술문화부 장관, 페루 파브리시오 발렌시아 히바하 문화부 장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 경제체의 고위급 문화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역내 문화산업 협력과 교류를 논의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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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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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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