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그러면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국가채무(국채)를 발행해야 하나"라며 "사실은 정해진 답 아닌가. 아니면 무슨 돈으로 재정지출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실장은 "재정지출 규모가 크면 예전처럼 '빚을 내서 경제를 살리냐'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래서 매우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다. 빚을 내지 않고 (경기 진작을 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하고 싶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강 실장은 '건전 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도 비판했다. 강 실장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지난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졌나"라며 "재정의 민생 지원과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하고, 그러면서도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만 고집하고 버텨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 실장은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말을 하기가) 참으로 조심스럽다"고 전제했다. 강 실장은 "저희도 여러 처방이 준비돼 있으며,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보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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