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대통령, 8·25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전작권 전환·주한미군 역할
한미 군사동맹 현안 산적 '기회이자 도전'
자주국방 강화·경제협력 확대 계기로 활용
중국과 갈등 완화하면서 '동맹 이익 극대화'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 안보의 초석이자 한국 경제 번영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1953년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이 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국의 산업화와 글로벌화를 뒷받침해왔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처럼 동맹은 경제적 가치 창출에서 국방비 절감까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2025년 들어 미국의 '동맹 현대화' 추진은 이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아래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거점으로 확대되려는 움직임은 한국에 안보 강화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주권과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온다.
◆한국, '국익 최우선' 균형잡힌 전략 대응
오는 8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균형 잡힌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핵심은 한반도 너머의 위협, 특히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둔 지역적 억지력 강화에 있다. 펜타곤의 최근 발언처럼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목표로 연합 태세를 적응시키고 상호운용성을 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장군이 강조하듯 중요한 것은 병력 '숫자'가 아닌 '능력'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인도-태평양사령부(PACOM)와의 통합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오산 기지 같은 시설을 지역 항공작전 허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국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추가 방어 장비 지원을 협상하며, 대만 유사시 간접 개입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북 억제는 여전히 동맹의 우선 과제다. 한국군이 재래식 억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고도화해야 한다. 현무 계열 고정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정밀도, 그리고 파괴력을 향상시키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을 조기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국은 확장억제 전략협의 그룹(EDSCG)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ISR(정보·감시·정찰) 자산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이퍼소닉 미사일 개발 협력이나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위협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연합 훈련에서 한국군 주도의 대북 시나리오 추가가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면서도 한국의 자주적 역할을 강화하는 길이다.
◆한국 국방비 단계적 증액·방산 기여 해법
동맹 현대화가 불러일으키는 재정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고 한국의 국방비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압박 중이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 협정(SMA)은 투명성이 부족하니 실비 기반 구조로 전환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한국의 기여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한미 공동 회계 감사 시스템 도입과 한국 국방비의 단계적 증액(2030년까지 GDP 3% 목표), 방산 수출 기여도 반영이 현실적 해법이다. 이는 동맹 내 재정 균형을 맞추면서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방산 협력과 기술 공유는 동맹을 호혜적으로 만드는 열쇠다. 한국의 방산 역량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융합해 군사적 상호의존성을 높여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산 K2 흑표 전차에 미국 레이저 방어체계를 통합하거나, 한국 드론 기술과 미국 AI를 결합한 무인 전투체계 개발이 가능하다.
공동 연구개발(R&D) 센터 설립과 방산 수출 연계 미국 무기 공동 판매 협정, 기술 이전 규제 완화가 이를 뒷받침한다.
더 나아가 첨단 기술 동맹으로 한국의 반도체·5세대 이동통신(5G)과 미국의 AI·양자 컴퓨팅을 결합하면 양자·AI 연구소 설립이나 6세대 이동통신(6G) 개발 투자 유도, 반도체 공급망 안보 공동 기금 조성이 군사·경제적 우위를 확보할 수단이 된다.
핵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압박에 대응해 한국의 평화적 핵 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기술 개발을 허용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에 미국 기술 지원을 받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명확히 해 국제 논란을 피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핵연료 주기 연구 허용이 구체적 제안이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 부담을 분산하면서 한국의 잠재적 억제력을 보장한다.
◆한미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의 상징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OPCON) 전환은 자주국방의 상징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의 지휘통제(C4I) 체계를 현대화해야 하며, 독자적 위성정찰 시스템과 통합지휘 플랫폼 구축이 핵심이다.
미국은 전환 후에도 한국에 대한 지속적 작전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3단계 검증 과정 간소화와 전환 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역할 재정의(지역 협력 중심)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는 동맹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한국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사이버와 우주안보 협력 강화도 시급하다.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우주 위협에 대응해 한미 합동작전센터를 설립하고, 북한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 포함 연례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의 우주감시 기술 개발에 미국 투자·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복합 위협 탐지 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지역 다자 협력은 동맹을 더 넓은 네트워크로 확장한다. 한미일 3각 동맹과 쿼드 연계를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를 강화하되, 한국은 대중(對中) 견제에서 간접적 소임을 수행해야 한다.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TISA·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 확대와 쿼드 플러스 참여 정례 회의체 구성이다. 기존 한미 연합 훈련을 중국·러시아 복합 위협에 대응하는 다영역 작전으로 혁신하면 실전 대응력이 한층 강화된다.
◆중국과 '갈등 완화' 외교도 병행 필요
결국 한미동맹 현대화는 양날의 검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성 또한 상존한다.
한국은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주권과 평화주의 원칙을 지키며, 중국과의 갈등 완화 외교를 병행해야 한다. 이제 한국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재편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이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길이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기회와 도전을 함께 안고 있다. 한국은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와 조약 개정, 자주국방 강화, 경제적 협력 확대,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 완화를 통해 한미동맹의 이익을 극대화면서도 주권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
이는 단순히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일이다. 이러한 동맹 재편 노력을 통해 한국의 실질적 안보가 강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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