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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살리자'…정부, 전시·공연 쿠폰 810만장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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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 발표
지자체 1곳-기관 2곳 '자매결연' 추진…지역 소비 유도
'5대 문화 소비쿠폰' 지방 중점 배치…한도·할인폭 우대
'대박 경품' 이벤트 진행…1등 10명에 2000만원 상품권
2차 추경 6000억 지자체 교부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자매결연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숙박·문화 소비쿠폰 등의 소비 인센티브를 지방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소비쿠폰 사업을 토대로 지방 소비를 우선 지원하는 구조로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보다 인구 감소·회복 지연 등 구조적 제약이 큰 지방에 실질적 소비 여건을 조성하고 내수 진작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 '1곳당 2기관' 자매결연 추진…명절 선물·기관 행사 지방 집중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 1곳당 최소 2개 이상의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지방 관광 활성화와 특산품 공동 구매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5 mironj19@newspim.com

자매결연은 자율 매칭 방식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지자체·중앙부처)와 산업통상자원부(민간기업), 기재부(공공기관)가 협업해 희망 수요를 조사한 뒤 유사 활동을 원하는 기관과 지자체를 연결한다. 필요시 마을 단위와의 매칭도 지원한다.

정부는 실제 지역 소비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천적 프로그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연 1회 이상 단체 방문을 추진해 관광·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자체 특산품 공동 구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

이 밖에 기관 워크숍·토론회를 자매결연 지역에서 개최하거나, 기관 차원의 인센티브를 통해 휴가철 직원들의 자매결연 지자체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바자회나 직거래 장터를 통한 정기적 특산품 구매 유도도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자매결연 시도가 있었지만, 실질 소비와는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미 자매결연을 한 지자체에 가서 소비를 하다 보면 기존 취지를 더 보강하고 소비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가 처음부터 큰 효과를 내기보다 꾸준히 정착·확산되는 걸 목표로 본다"고 덧붙였다.

◆ 비수도권 전시·공연 쿠폰 추가 제공…'지방 인프라 부족' 우려도

정부는 '5대 문화 소비쿠폰'을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숙박(80만장) ▲미술 전시(160만장) ▲공연 예술(50만장) ▲영화(450만장) ▲스포츠(70만장) 등 5대 분야에서 총 810만장의 소비쿠폰을 순차 지급하고, 이를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한도와 할인 폭을 우대해 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문화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담았던 바 있다. 이 추경을 통해 예산 778억원을 편성한 상태로, 이번 발행 계획에서도 해당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한 지급 계획과 달라진 점은 비수도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미술 전시' 쿠폰과 '공연 예술' 쿠폰을 추가 발급한다는 점이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8 sheep@newspim.com

'숙박' 쿠폰을 활용해 비수도권 숙박 상품을 예약할 시 최대 3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하다. 이 밖에 '미술 전시' 쿠폰 3000원, '공연 예술' 쿠폰 1만원, '영화' 쿠폰 6000원 등을 각각 할인해 준다. '스포츠 시설' 쿠폰에서는 기초연금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5만원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미술 전시' 쿠폰과 '공연 예술' 쿠폰에 비수도권 전용 한도로 예매처별 2매를 추가 부여했다. 온라인 예매처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 예매처에서 예매 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비수도권 전용 쿠폰은 비수도권 내에서 진행되는 전시와 공연에만 적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나온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공연장과 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가 훨씬 부족한데 비수도권 전용 쿠폰이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시와 공연 등의 절반 정도는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통 생각하는 것만큼 지방의 문화 인프라가 아예 없지는 않다"며 "원래 부여했던 이용 한도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에서만 쓸 수 있는 이용 한도를 추가로 부여해 개인별 이용 한도를 끌어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인포그래픽 [자료=기획재정부] rang@newspim.com

비수도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박 경품'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이달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응모권이 주어지며, 추첨을 통해 공동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2등 200만원(50명) ▲3등 100만원(600명) ▲4등 10만원(1365명) 등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경품 규모는 10억원이다. 응모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이용 영수증을 기준으로만 선정된다.

아울러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자가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할 시 추첨으로 관광 등 이용권을 지급하는 '이달의 여행 운' 혜택을 2배 늘린다. 기존에는 최대 5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 지방 소비 시 최대 2000만원 경품…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이달 중 수요조사를 진행해 다음 달부터 2차 추경을 통해 편성한 6000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이상을 발행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에서 '소비여력 보강'을 위해 편성된 11조3000억원의 예산 중 6000억원을 지역화폐에 배정했다. 소비여력 보강 예산에는 여러 사업이 포함됐지만, 사실상 지역화폐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0조3000억원) 등 두 가지 사업이 중심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6일 오후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당초 본예산 12조원에 이어 1차 추경 9조원, 2차 추경 8조원을 더해 총 29조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앞서 1차 추경에서 발행 지원액 4000억원을 반영했고, 2차 추경에서 추가로 6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비수도권에 가장 높게 설정했다. 할인율은 ▲불교부단체 최소 7%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등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1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기업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시 업무추진비 추가 한도는 기존 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 활성화 방안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 기존 소비쿠폰과 추경 프로그램을 토대로 지방에 좀 더 무게를 둔 조정"이라며 "정책 효과는 당장 드러나기보다 지속적 확산 여부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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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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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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