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지방정부 역할 확대에 당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접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문수 후보는 충청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는 <뉴스핌> 질문에 "지방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며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중앙 권한을 과감히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쥐고 있는 구조"라며 "그린벨트 규제 같은 핵심 사안조차 지역이 결정하지 못하는 현실은 자치라고 할 수 없다, 이제는 대전·충남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은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재정 구조 개편 필요성도 강하게 언급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려면 세제 개편이 필수"라고 짚으며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교부금도 늘려야 한다. 중앙정부가 재정까지 움켜쥐고 있는 건 낡은 국가주의적 사고"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이미 양 시도 의회가 뜻을 모은 만큼, 국회와 정부는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통합을 넘어 제주특별자치도 수준 이상의 지위를 부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 소방과 경찰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소방 업무가 국가직으로 흡수되며 지방의 역할이 축소됐는데 산불처럼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이 지원하면 되고 평상시의 대응은 지방이 책임지게 해야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는 교통단속, 재개발 인허가 같은 사안도 예로 들며 "고속도로는 몰라도 지방도로의 교통 정책까지 중앙이 간섭하는 건 비효율"이라며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중앙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개발 절차도 지방에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중앙보다 지방이 현장의 사정을 훨씬 잘 안다"며 "치매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동네 동사무소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복지도 내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문수 후보는 "중앙부처가 비대하게 존재할 필요는 없다"며 "지방을 살리는 것은 곧 국가를 살리는 길인 만큼 지방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함께 넘겨주는 진짜 자치다, 책임 있는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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