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및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발맞추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인 고양페이 7% 인센티브에 이은 것으로, 침체된 지역 소비 활성화와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이다.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고양시 인구 약 106만 3175명이 포함된다. 2차 신청은 오는 9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 총 2666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약 142억 원의 관련 예산을 시비로 편성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방침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자체 재정자립도(32.27%)가 낮아 대규모 예산 투입 시 부담해야 할 지방분담금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지급사업에서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시비 분담금은 약 134억 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시행된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지속될 경우 지방비 추가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시민의 세금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지역화폐 사업의 분담률 문제도 거론됐다. 고양시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비 부담이 60%에 달하는데, 이는 수원시(50%)보다 높은 비율이다. 경기북부 기초자치단체로서 재정기반이 취약한 고양시에는 불리한 구조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고양시는 해당 지원사업 참여를 꺼려왔다.
고양시의 연간 실질 세수는 1조 14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3조 4000억 원 상당의 예산은 국비·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으로 채우고 있다.
올해 지방세 수입 역시 77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시민 민원 충족을 위한 예산이 항상 부족하며, 시 분담금이 낮더라도 시 재정에는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청소, 안전 등 각종 민생 예산을 수시로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양시는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민생경제 사업의 경우, 정부가 전액 국비로 부담하거나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처음에는 국·지방비(8:2) 구조였으나 지자체 요구와 여론에 따라 전액 국비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
고양시는 또 지방비 추가 부담 없이 지역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으로 온누리상품권 확대 운영을 제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국비로 시행돼 효과가 입증됐으며, 고양시 내 가맹점 700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10% 충전 할인에 전통시장 이용 시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처와 범위가 확대된다면 현금지원 못지않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발굴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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