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농어촌의료서비스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있어 의료 인프라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해시는 국가산업정책 일환으로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해 설치된 사실상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도농분리시인 동해시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완전 배제돼 있다.

동해시보건소.[사진=동해시청] 2022.12.20 onemoregive@newspim.com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의료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과 장비·차량 등의 기능보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원도내에서 동해시를 비롯해 태백시, 속초시가 제외돼 있다. 그러나 태백시는 폐광지역 기금을 활용해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속초시는 올해 접경지역 지정으로 국비 지원이 유리해 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해시는 순수 시비로만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시설 개선은 물론 장비 등 보강은 시도 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동해시보건소 건물만 보더라도 35년이 경과돼 있어 내부 시설은 물론 건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신축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처지다.

동해시 재정자립도는 17.3%다. 이는 전국 평균 48.7%, 강원도 평균 24.5%에 근접조차 할 수 없는 수치다. 또 노인인구 비율이 25%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같은 지역적 특성상 도농분리시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지역간 기초의료서비스 지원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에 의거 지역 상황이 반영된 농어촌의 재산정 등 지침 개정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더욱이 지역에 읍면이 없다는 지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선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혜정 동해시 보건정책과장은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해시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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