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코인런 리스크, 결제 및 운영 리스크, 외환거래 및 자본유출입 리스크,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리스크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내놓은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별도로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잠재 리스크'라는 제목의 현안 분석에서 이같은 리스크를 제기하고 '원화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에 철저한 점검과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정부 여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대통령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등으로 공식화하고 있고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 가상화폐거래소 등도 상표권 출원 등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은은 기본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가(거시경제)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법에서 제시한 '본연의 목표'와 상충될 뿐더러 (발행)리스크는 크고 실익은 적다는 것이 한은맨 대다수의 생각이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암호화폐의 생태를 안정시키고 금융산업을 혁신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민간의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하기 보다 진입규제 등을 통해 건전성규제 등 안전 장치를 강화하자는 것이 현 단계에서 공식적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29 photo@newspim.com

한은은 이 맥락에서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에서 한은을 포함하는 관련 기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의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인 지니어스법상의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를 들어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위원회는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재무부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됐다.

이 제도에서는 특히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한은은 자본 규제나 외환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도 기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문지기' 역할의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발행 기관에 대한 인가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미 지난달 23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언급했다. 

한은은 한동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예금토큰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가 가 얼마 전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만 우선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한발 후퇴했다. 이 일환으로 CBDC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6월 말로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비은행 진입을 막기 어려운 쪽으로 논의가 흐르자 발행 인가 단계의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 번 더 물러선 셈이다. 

이 총재는 지난 1일 해외 출장지인 포르투갈에서 외신 인터뷰에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 계획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맥락이다. 이 총재는 이날 유럽중앙은행(ECB) 정책포럼에서도 "규제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 으로 교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는 정부 기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이미 전세계 스테이블코인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테더, USDC)과 교환이 늘어나면 외환유출입, 달러/원 환율 관리 등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6.23 dedanhi@newspim.com

한은이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 논의에 지속해서 제동을 거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시중 유동성이 급증할 경우 통화 신뢰성이 떨어지고 통화정책 유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기준 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으로서는 새로운 유동성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존재 자체가 통화정책의 제약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신용 리스크, 국고채 등 준비자산 관리 실패 등으로 '코인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시장 간의 리스크가 상호 전이되고 증폭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금융위기 때 발생하는 뱅크런과 유사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 투매가 발생하면 결국 '최종 대부자'인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데 위기대응자로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한은이 공적 화폐 주조 차익이 민간 발행업자에게 부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기관 이기주의로 몰고가는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은은 당분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10일 통화정책방향회의나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은 출신의 한 경제학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자산으로 거론되는 국고채권 등으로 국채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민간과 정치권의 요구가 거센 만큼 한은이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미국처럼 민간의 이른바 민간의 '혁신'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절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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