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李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경제위기 극복 위해 30.5조 추경"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10:29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10:59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확대, 건설경기 활성화,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정부가 실용으로 답해야 할 때"라며 "경제는 타이밍이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26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 전문이다.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쑥스러우니까.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300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parksj@newspim.com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