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미분양 주택 1만가구 매입
평택-오송 2복선화 등 SOC 적극 투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건설 SOC분야에 약 2조7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된다. 이를 포함한 총 5조4000억원을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유동성 지원에 활용한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철도 SOC 투자액을 늘려 조기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또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마련 지원에 378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약 30조5000억원의 2025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2조7000억원의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국토·교통분야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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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PF사업 금융지원을 8천억원 더 늘린다. [사진=뉴스핌DB] |
먼저 PF사업의 단계별 맞춤형지원에 나선다. 기존 4조6000억원이 예정된 건설업계 유동성지원 예산으로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특별보증과 정부 출자 리츠(부동산간접투자상품)에 500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총 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PF 초기 브릿지론(본사업 착수 직전 고금리 대출)단계에서는 '마중물 리츠'로 추경 3000억원을 포함한 1조원을 투입해 우수사업장의 브릿지론에 공공 투자에 나선다. 다음 착공 단계에는 중소건설사의 비은행권 대출에 대해 보증하는 'PF 특별보증'으로 2조원을 투입한다. 이 중 추경예산은 2000억원이다.
마지막으로 분양단계에서는 지방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8년까지 준공전 미분양주택 1만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 이를 위해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2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준공전 미분양주택은 분양가의 50%선에서 매입하며 준공후 매입가격에 이자비용을 합친 금액으로 환매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도로 등 SOC에 1조4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소요(현재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사업)를 최대한 발굴해 철도, 항만과 같은 SOC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평택~오송2복선화사업과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에 7124억원을 추가 반영해 조속한 완성을 추진한다. 1629억원을 투입해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348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국가하천 정비와 농촌 수리시설 및 배수로를 개보수한다. 여름철 태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추가로 배정됐다. 국립대학교와 병영시설 개보수와 같은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하는데 4607억원을 사용한다. 아울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청사의 집행가능 소요를 반영해 조기준공을 지원하는데 511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현행 4만5000가구가 계획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3000가구 추가공급한다. 이를 위해 3208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또 572억원을 추가 투입해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을 기존 13만명에서 15만7000명으로 늘린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