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감소·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수 하락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7일 BOK 이슈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추세 취업자수가 증가 규모가 2011년～2015년에 40만명에서 2016년~2019년 19만명으로 낮아졌다가 팬데믹 이후인 2021∼2024년에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추세 취업자수(trend job growth)는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개념으로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취업자수를 의미하며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 공급요인과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이 개념을 근거로 고용 상황을 평가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용호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올해에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도 둔화되면서 추세 취업자수가 10만명대 후반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실제 취업자수가 이를 밑돌것으로 예상돼 고용상황은 다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추세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어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더라도 실제 취업자수는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2050년경 취업자수 총규모는 2024년의 9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외형상 완만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진행되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세 취업자수 감소는 우선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개인의 소득이나 경제적 후생수준을 의미하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경제활동 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부양부담도 증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율이 올해 10% 수준에서 2050년에는 2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p) 추가 상승한다면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2025~50년중 0.3%p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 p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인구구조적인 취업자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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