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조항의 합리적 개선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동환 시장은 16일 파주시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8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급변하는 보육 환경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운영 현황 보고와 시·군별 주요 안건 심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2025년 6월 16일 파주시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서 개최됐으며 각 지자체장들이 모여 공동 현안 논의를 통해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최근 저출생 기조가 심화되고 민간 어린이집 정원 미달 및 폐원이 증가하면서 일률적인 시설 설치가 오히려 과잉 공급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기존 입주 후 주민 동의를 거치는 방식 대신 입주 전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보육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환 시장은 "지역 여건과 실제 보육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는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며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민간과 공공 보육시설 간 상생 구조 마련을 위해 유연한 정책 운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매칭사업 관련 비용 부담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동환 시장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에 사업비 부담 상당 부분이 전가되는 현실 역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생 시대 변화와 민간 어린이집 감소 등 현실을 감안할 때 획일적인 시설 확충보다 실질적인 이용자 중심 정책 설계와 재원 배분 방식 혁신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채택된 건의안건들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각 시·군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도내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뿐 아니라 각종 사회 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 및 행정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고양특례시는 시민 삶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이고 창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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