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개선·공정 생태계 조성 공약
중소기업계 "대기업 아닌 모두 성장해야"
전문가 "중소기업 힘 싣는 게 맞는 방향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케일업(Scale-up) 지원과 기술탈취 근절, 복지 플랫폼 확대 등 다각도의 공약을 추진해 중소기업에 무게를 실어주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내수 침체, 고금리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정부 공약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협력해 경제 성장을 일궈내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 중소기업 중요성 부각…R&D·금융·수출 확대 등 지원 총력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혁신 성장의 주역'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행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벗어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자금 확대와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금융·세제 지원, 규제 혁신,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을 약속했다.
R&D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확대와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모태펀드 예산을 증액해 벤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인수·합병(M&A) 촉진 등을 통해 투자 회수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탈취 방지 대책으로는 기술탈취 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고, 상법상 주주충실의무 도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중소기업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 플랫폼 예산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금융기관 문턱을 낮추고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정책금융 지원 확대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단체 협상권 강화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현장 중심의 공약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중소기업 중심 경제'는 단순한 정책 슬로건을 넘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갑을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공약 실현의 열쇠는 정책자금 확보와 규제 혁신, 대기업과의 상생 등 현장 실행력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가 실질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 중기중앙회 "성장 엔진 재점화" 기대감…정책 구체화 필요
그동안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모델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불안과 내수 부진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불안 등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의 중소기업 중심 정책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중소기업계에 유의미한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재정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대기업과의 상생방안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제21대 대통령 당선 축하 논평'을 내고 "한국 경제는 0%대 저성장과 저출생·고령화, 통상 전쟁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 정부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만의 성장이 아닌 중소·벤처·소상공인, 비수도권, 근로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04만 중소기업도 새 정부와 협력해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성장 엔진을 재점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 구상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현실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재정 부담과 민간 투자 유도, 정책 실행력 등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들에는 현실성이 필요하겠지만, 중소기업에 힘을 싣는 정책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본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지 않을 수 있다"며 "대기업은 규제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