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23일 경찰청에서 호주 주요 대학들과 교제폭력 관련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는 호주 모내시대학교, 멜버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등 주요 대학들이 참여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의 예방, 대응, 피해자 보호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의 대응 실태, 법과 제도 및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스콧 왓킨스 호주-한국재단 이사장 등 현장 경찰관,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는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좌장을 맡았고, 첫 발표는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교제폭력 현장에서 경찰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교제폭력에 엄정 대응했고, 112신고와 사법처리 현황은 늘었으나 입법 부재로 적극적인 현장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점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는 '교제폭력 반복 발생 패턴 분석'을 발표했다. 한 교수는 "교제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할수록 후속 피해를 경험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단기간 내 재발한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범 방지를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혜인 모내시대 교수는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국가 대응: 호주의 정책과 사회 담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한 호주 정부의 사례를 설명한다.
매리 호주 멜버른대 교수는 '호주의 강압적 통제 입법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호주 일부 주에서 신체적 폭력에 더해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피해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행위인 강압적 통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입법 현황등을 발표한다.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은 교제폭력에서 폭력의 범위를 폭행, 감금 등 주로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범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호주는 강압적 통제 또한 폭넓게 포섭해 처벌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표 이후 진행될 토론에서는 ▲김익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참석한다.
토론에서는 양국 사회에서 교제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대응 노력을 비교하고, 초기 단계부터 교제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책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교제폭력은 관계성 범죄의 하나로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이 입법 공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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