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시대 열려면 시장 불신 없애야...상법 개정안 재추진"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5:14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5:56

이재명, 리서치센터장에 적극 질문...PBR 저평가 기업 손질 등 제안
금융투자업계, 밸류업 정책 추진·사외이사 제도 완화·배당소득세 완화 등 제안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21일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아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 잡는 상법 개정안의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에 대해서는 "빨리 사서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사외이사 선임 조건 완화, 배당소득세 완화 등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leehs@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 경기 침체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인 위험에 처한 것 같다. 경제 정책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일단은 자본시장의 정상화, 활성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자산시장이 부동산 중심인 이유 중 하나가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배당도 많이 안 주는 것 같고, 주가도 잘 안오르고 가끔씩 보면 주가조작을 해서 누가 훔쳐가질 않나. 심지어 우량주라고 생각해 장기투자하려 갖고 있는데 어느날 보면 살찐 암소(우량주)가 송아지(물적 분할 등)를 낳아서 주인이 딴 사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은 '휴면 중인 개미'인데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9%다"면서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져서 상당 기간 정치를 안 하겠구나 싶어서 나름대로 연구 끝에 조선주를 사기도 했다.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면서 손해 보고 팔았는데 지금은 3배가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께서도 자산시장 중에서 금융, 자본시장에서는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 그중 핵심적인 게 주식시장이 규칙을 지키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 (주가) 조작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해야 한다"면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해가 안 된다. 국제적인 경쟁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집안에서 혜택을 보고, 규칙을 안 지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살아남겠나"라고 했다.

지난 17일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을 재의결했으나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이해가 안 된다.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상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이고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좌절됐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안은 특별한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일상적 수준에서 필요한 정상적인 기업의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이른 시간 안에 다시 상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리서치센터장에 적극 질문...PBR 저평가 기업 손질 등 제안

이날 이 대표는 정해진 식순대로가 아닌 리서치센터장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PBR 저평가 기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가 하면 중국보다 한국의 배당 성향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이 전 대표는 PBR 저평가 기업에 대한 손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환영사에서 언급한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시가총액이 세계 15위이고, 상장 기업 수는 세계 6위 수준'이라는 말에 "실제로는 가치 없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서 회장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 못하는 기업들은 사실 상장폐지를 해줘야 한다. 잘 안되는 상점은 골라내고 유망한 상점을 넣어줘야 고객들이 어느 상점을 가든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다"고 말하자 이 전 대표도 공감을 표하면서 "PBR이 0.1, 0.2인 회사들의 주식이 왜 있느냐"며 "빨리 사서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밸류업 정책 추진·사외이사 제도 완화·배당소득세 완화 등 제안

금융투자업계는 이 전 대표에게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밸류업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사외이사 제도 완화, 배당소득세 완화 등을 제안했다.

서 회장은 "PBR 1 이하인 기업이 한국에 많다는 게 큰 문제다. 저희가 지금 PBR 0.8이 깨져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1.6으로 더블로만 만들어도 (주가가) 5000포인트 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밸류업 정책을 일본의 아베 총리처럼 10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사외이사 선임 조건 완화를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장사의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 상법상 우리나라의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회사는 동일 업종 출신의 사외이사를 임명할 수 없고, 임기도 3년, 3년씩 총 6년으로 제한된다"고 짚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 30대 기업 사외이사를 보면 교수가 49%, 관료가 17%로 전체의 66%가 거수기로 전락한 현실"이라며 "반대로 애플 등은 사외이사의 80%가 업계 CEO 출신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대만의 TSMC 회장을 사외 이사로 영입했다"고 짚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완화하면 "결국 자기 식구들 뽑지 않나"라고 반문했고, 김 센터장은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업계는 배당소득세 현실화도 요구했다. 서 회장은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일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오너이면서 경영자인 그룹이 거의 90%를 차지한다. 이들은 본인이 받는 배당액에서 종합과세 49.5%를 세금으로 낸다. 100억의 배당금을 받으면 50억이 세금"이라면서 "배당소득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배당소득세 조정에 공감하는데 세수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 성향이 올라갈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heyjin@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