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이후 답보 상태였던 '의정갈등'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인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하자 정부가 즉각 반응에 나선 것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교육·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1년 2개월만에 처음으로 대화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해 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최대 1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사집단행동을 벌이며 정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건물에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정부의 대화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던 의협은 윤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저녁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오는 20일 열고 의료계 주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와 정부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등에서 추진하는 의료 개혁 과제를 중단하고 재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가 화답하면서 의협과 정부간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다. 김택우 의협회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의정갈등 해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모집 인원, 전공의 복귀, 의료개혁 지속 여부 등을 안건으로 의견을 나눴다.

다만 아직까지 양측 간 이견은 팽팽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을 모두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조기 확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된 의료 개혁 과제는 계속 추진하지만, 오는 12월 발표 예정이었던 3차 의료개혁 방안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3차 의료개혁 방안에는 미용·성형 관리 개선, 면허제 선진화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의사총궐기에 대응해 준비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의대 정원 발표 일정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 3차 방안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대선 국면에서 똑같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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