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민관 합통 원팀 코리아'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와 관련 "지금은 트럼프의 시간이라는 것이 워싱턴에서 보는 시각"이라며 "결국은 트럼프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워싱턴의 기류를 진단했다.
그는 이번 상호 관세 발표에 대해 "국제 통상이 새롭게 변하는 대전환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향후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통해서" 전략적인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 당시 약간 즐거운 분위기처럼 보였는데, 미국에 정말 좋은 걸 하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어 보였다"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으로 명명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발표 과정에서 FTA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 같다"며 "결국 FTA도 이제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게 하는 발표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를 발판으로 삼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배경에 대해 정 원장은 "최혜국 대우 적용 관세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13.4%고 미국은 3.3%"라며 "이런 부분에서 숫자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발표된 관세율의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숫자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며 "미국 내에서도 공급망 영향,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환율 얘기도 나왔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 수단', '처벌 수단', '거시 경제 수단' 등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이며 "이걸 이용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면서도 "워싱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꼭 글자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목적에 맞게 우리가 협상을 해나가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정 원장은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며 "특히 현지에서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효과적인 아웃리치를 위해 미국 행정부, 의회, 주 정부 등을 대상으로 싱크탱크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잘 활용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숫자를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을 넘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만들고, 전략적으로 미국에 전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원장은 기회 요인이 보이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관계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 협력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 행정명령이 보복 시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도 경제 안보에 관련해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우리의 대미 투자를 비롯한 한미 관계 특수성을 좀 더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아웃리치 전략을 잘 짜면 좀 희망적인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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