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공급망 핵심산업 국내 생산·구매 지원
수출입은행 기금 투자 전담조직 7월 신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토대로 공급망 핵심산업에 대한 국내 완결형 생태계 구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출연 근거 마련과 조성기간 연장 등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적극적 기업 지원을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캐즘(chasm),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가격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공급망 핵심산업의 국내 생산·구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이 높은 핵심 소재·부품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기업이다. 이차전지 소재(분리막), 원료(전해액)를 구입하는 이차전지 기업 또는 원료(반도체 특수가스)를 구입하는 반도체 기업, 중간재(NCM 전구체)를 구입하는 양극재 기업 등이다.
국산 제품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기금의 자금 조달원가 수준으로 금융지원하며, 올해 1조원 지원을 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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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3.25 biggerthanseoul@newspim.com |
특히 올해부터는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도입·생산·유통망 강화를 위해 기존 품목 위주에서 해운물류 및 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에 필수적인 해운물류부터 우선 지원하고, 경제안보품목 관련 운송 선박확보, 보수·수리·정비(MRO)사업 등을 우선 지원한 뒤 점진적으로 주요국 거점항만 터미널 확보 등으로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금대출과 신·기보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지난 1월 23일 신설)'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여신 확대 및 금융비용 경감에도 나선다. 올해에는 최대 20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보증규모를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내에 공급망기금 투자 전담조직을 오는 7월 신설한다. 이미 지난 1월 '공급망분석팀'을 신설하는 등 기금사업의 투자·분석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핵심광물 투자 촉진을 위해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최대 500억원 수준의 민관 공동투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현재 5년인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하는 등의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지난해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출범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5조원 규모로 운영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0개 부처 소관 경제안보 품목 66개·서비스 2개 항목에 99개 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했다. 21개 기업에 2조119억원을 승인했고, 공급망안정화기금 1000억원과 수은 공동출자를 통해 1조원 규모의 특화 사모펀드도 조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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