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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원, 21~27일 '尹 형사재판·李 선고' 대비 차량 전면 통제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7:50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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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윤대통령 재판·26일 이재명 대표 선고…"인파 예상"
당사자·대리인 포함 일반차량 출입 전면 금지…보안 강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고법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및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4일과 26일 주요 사건의 공판 및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26일 오후 2시에는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서울고법은 20일 "오는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지난 2월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법원은 해당 기간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또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청사 경내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계획은 윤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구속 상태로 출석했지만 지난 7일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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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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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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