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가 지난해와 같이 무전공 학과 확대 등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넓힌 대학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원감축, 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선을 한 대학에는 별도의 예산이 추가 배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기본 계획 및 국립대학 육성 사업 기본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교육부 평가를 통과해 교육 여건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대학에 포괄적으로 일반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대에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 7955억 원을 평가를 통해 지원한다. 라이즈(RISE) 사업 이관에 따른 여파로 올해는 일반대 혁신 지원 사업 총액이 전년 대비 900억여 원이 줄었다.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7955억 원, 국립대 육성 사업은 4243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일반 대학(사립대·국립대 법인·공립대) 138개, 전문대학 118개, 국립대 37개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공 자율 선택제 모집 단계 추진 목표를 25%로 유지하고 가산점을 확대했다. 최대 가산점은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했다. 전공 자율 선택제 관련해 그동안 대학이 추진한 관련 성과와 2025~2027년 추진 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전공 선택권 범위에 정부가 정원을 관리하는 보건 의료 계열, 사범 계열은 제외한다. 예체능·종교 계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 선택권 범위에서 제외·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정원감축, 통폐합 등 구조개선을 대학에는 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등 일반대학에는 300억 원을, 전문대학에는 21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로부터 통합 승인을 받은 대학 기준이며, 통합 국립대학은 각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범후 4년간 사업비가 주어진다. 

한편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재학생 충원율 평가지표를 전년 대비 1.5배 늘려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을 강화했다. 자체 성과관리(대학 자율 성과지표) 반영 비율도 기존 10%에서 20%로 늘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 개편과 학령 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라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 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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