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명의 헌법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는 것은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억측이 나오지 않았다"며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평의 과정에 서로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행정부 수장을 겁박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결국 평의 과정이 아주 치열하고 의견 일치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거꾸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행정부 수장 역할을 하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으로 또다시 겁박하는 의회 독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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