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부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더 높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런 일(고관세 부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평균 4배 관세'의 근거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끼리 부과하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을 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약 3.3%다. 우리나라의 경우 13.4% 수준이다.

다만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FTA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FTA 관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지만, 향후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상기 내용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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