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개헌과 정치개혁, 국무총리에 대한 국내 권한 이양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직접 작성한 A4용지 77장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67분 동안 읽었다. 현직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했다.
직무에 복귀하면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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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측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임기 종료 전이라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외교에 집중하며 내치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는 대목은 개헌에 앞서 '책임총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입법·예산 폭거를 주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한 사과는 국민을 향한 게 아니고 지지자들을 향한 것이었다"라며 "개헌을 언급한 이유는 관련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다. 책임 총리제 같은 경우도 여권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복귀와 개헌을 얘기할 정도로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며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진정성도 없는데 여권에서 요구를 하니까 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면 권력을 2년 넘게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개헌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실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윤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12.3 계엄사태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할 때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탄핵 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25일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만이다. 최종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3월 초중순쯤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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