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오늘은 중요한 날"…상호관세 13일 발표 예고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22:24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00:14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이날 상호 관세 발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멋진 3주였고 아마도 역대 최고였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상호 관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상호 관세 발표를 알린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 자료=트루스소셜, 2025.02.13 koinwon@newspim.com

앞서 12일 미국 백악관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상호 관세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호 관세는 다른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만큼 미국도 해당국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11~12일쯤에는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일에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 내에 상호 관세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어떤 형태로 부과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상호 관세 즉각 발동을 위해 미국이 수십 년간 사용된 적이 없던 관세법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즉각 발효를 위해 지난 1930년에 제정된 '무역법 1930'에 수록된 제338조를 꺼내 들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338조는 미국의 상거래에 차별을 부과하는 교역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대통령이 관세 신설(최대 50%) 및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 70년 이상 사용된 적이 없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338조를 발동할 경우 글로벌 통상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