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그는 한 언론사의 기사 '4년 중임 개헌 위해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를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루었지만 현재와 같은 정치 상황에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의존한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이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할 기회"라며 "탄핵 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탄핵과 개헌은 별개의 사안이며,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탄핵 전에 주요 정치 세력들이 개헌에 '선 합의'를 한 후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며 "다음 대통령은 임기 여부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위한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7공화국 신헌정에 맞춘 개헌의 핵심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즉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수록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경제개헌'을 통해 불평등한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토대가 세워져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셋째로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통해 '정치교체'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문제를 해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도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새로운 사회 대계약을 체결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민주당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탄핵에 연루된 정치 세력과 다양한 시민들이 힘을 모아 '빛의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제7공화국'의 실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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