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민호 세종시장 "시정 4기, 오롯이 세종 발전에 매진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06:47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07:16

"후반기 '개헌'에 올인...'행정수도' 추진으로 도약·발전" 다짐
성장 위한 '5대 미래비전' 가동...본질 입각한 지방자치 강조
세종시, 대전충남 통합보다 행정수도 독립기능 수행 바람직

[세종=뉴스핌] 오영균 오종원 기자 = 세종시가 달라지고 있고, 더욱 달라지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헌법 명문화' 큰 과제를 달성해 진정한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필요성이 이슈화되면서, 시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는 행정수도를 통해 국토 균형 개발과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올해는 세종시 발전의 원년이라고 강조한 점이 더욱 그렇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와 세종시법 개정 등을 이끌어낸다면 세종이 제2의 발전기를 맞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에 을사년도 바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정 4기 3년 차를 맞아 도약을 위한 전열을 더욱 가다듬고 있다. 세종시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최 시장과 세종시의 비전과 도약에 대한 방안을 듣기 위해 이달 21일 늦은 오후 만났다. 이날 최 시장은 다수 일정으로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 제시 등 비전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달 21일 세종시청 집무실에서 밝은 표정으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01.31 jongwon3454@newspim.com

다음은 최민호 세종시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올해는 시정 4기 사업을 마무리할 시점이다. 후반기 시정 방침은?

▲올해는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정원도시, 박물관도시, 스마트 혁신도시를 위한 정책 등 5대 비전을 바탕으로 시민의 소득과 자산가치를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든든한 포용적 행정을 실현하는 등 본질에 입각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수도로써 세종지방법원,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시민이 중심이 돼 소속감과 애향심을 갖고 '세종산' 물품을 애용하고 '세종사랑' 과제를 발굴해 나가는 '세종사랑 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야간 부시장 제도'도 강화하겠다. 이응다리, 호수·중앙공원 등 수려한 야간경관 환경과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갖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올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전국 200여 개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공연예술축제인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개최가 확정됐다. 또 지난해 호평을 받은 '어반 나이트' 문화 행사를 확대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심 속 야간 캠프닉 행사도 개최할 방침으로 전반적인 사업확장이 기대된다.

-시정 4기 세종시 수장으로서 이룬 성과와 과제는 어떤 것으로 보나.

▲한국지역경영원의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선정됐다. 또한 2024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추진 등에서도 정량·정성평가 1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건축행정평가 특‧광역시 1위, 일·생활 균형지수 전국 1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광역자치단체 1위, 자연재해 지역 안전도 종합평가 A등급 달성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이 다양한 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정수도·한글문화수도 등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외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했다.

이처럼 각종 외부 평가에서 세종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세종시가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임을 인정받은 증거라고 본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세종시 국회 이전 관련 법이 개정됐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근거법이 마련된 상황이다. 다시 기회가 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25.01.31 jongwon3454@newspim.com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다. 이를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등 실질적 이전 필요성에 대한 대안은 있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한다는 계획은 벌써 20여 년이나 됐다. 최근 국회 이전 관련 법이 개정됐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근거법이 마련된 상황이다. 다시 기회가 오는 것 같다.

한 나라의 수도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세종시로 온전히 이전할 경우 법률적으로는 수도가 된다. 이럴 경우 대한민국 수도에 대한 가부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치권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본다.

개인적으론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그 이상으로 부합한다는 생각이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인 이응패스 등 지역발전 정책에 시민들 호응 및 만족도가 높은데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한다면.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되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족기능 부족과 교통불편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족기능 부족은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 중심도시이기에 비공무원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업 유치나 자영업 활성화가 중요한 것이다. 이에 '경제 특구' '교육 특구'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교통불편은 도로망을 확충하면 된다고 보겠지만 사실상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면 교통 불편이 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한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응패스'를 시도했는데 만족감이 높다.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률도 약 11% 증가했다. 해당 정책을 확장해 지속할 방침이다.

-내년 예정됐던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무산돼 아쉬워하는 시민이 많다. 대안 조치가 있나.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아프다. 더구나 국비를 77억 원이나 지원해 주는 것을 시의회가 반납하고 막은 것은 횡포라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 저해의 요인이 됐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런 사태가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배경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행태라고 본다. 국회와 대통령과의 관계도 세종시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는 불협치로 인한 정치적 마찰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과 <뉴스핌> 오영균 기자(본부장) 2025.01.30 jongwon3454@newspim.com

이런 문제는 단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가 유일한 여소야대지만 전국적으로 30여 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최근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도 의회와 마찰로 인해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집행부와 입법부 대립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본다. 먼저 정치인들은 좀 더 성숙된 정치 의식을 가져야 한다. 시민들도 정치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 기관 대립형의 자치 제도나 국가 권력 구조로는 언제라도 터질 수 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도 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 출범 30주년이다. 행정안전부 측에 지방자치 제도 개정 필요성을 전달했고 행안부에서도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도 관련으로 충청광역연합과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출범하고 '대전충남행정통합'도 가시화 되고 있는데, '충청광역연합'과 '행정통합'을 어떻게 보나.

▲충청광역연합과 행정연합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고 본다. 우선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가 각각 고유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광역적 협조를 하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2개 행정기관이 개별적인 정체성과 고유성을 버리고 새로운 단일 지자체로 통합하는 것으로 광역연합과 전혀 다른 의미다. 행정통합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서, 광역연합이 연방정부처럼 독립된 개체들이 연합(협력)하는 것이면 통합은 온전히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대전은 충남에서 비롯된 도시로 두 지자체간 행정통합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세종시가 대전 충남 통합에 함께하기보다 행정수도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탄핵정국 상황에 조기 대선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야 정당 지지율에 대한 입장은.

▲조기 대선은 우선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기에 탄핵 여부에 대해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정국 흐름이 탄핵과 별개로 개헌과 맞물려 정치적인 큰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금처럼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전망도 정국 상황에 따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다음 선거 때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할 수 없기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21일 오후 세종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탄핵정국 등 시정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2025.01.30 jongwon3454@newspim.com

여론조사는 '조변석개(朝變夕改)'와 같다. 내일, 내년 등 매번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완구 전 총리는 '정치인의 달력은 일반인의 달력하고 다르다'고 표현했다. 정치인의 달력이 한 달이면 일반 사람들 달력은 1년이라는 의미다. 정치는 전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치는 '생물'처럼 움직인다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쉽사리 예단할 수 없는 구조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는 '본립도생(本立道生)'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사물의 근본이 서면 도는 저절로 생겨난다'는 뜻으로,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김을 이르는 말이다. 즉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열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유권자나 국민들이 바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시정 4기 임기가 어느덧 1년 6개월 남짓 남았다. 시정을 펼쳐온 소회와 이후 목표가 궁금하다. 덧붙여 다가오고 있는 제9대 지방선거(지선)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세종시는 10여 년 동안 지방자치가 이뤄져 사실상 지금부터가 진정한 도시 발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정 4기의 시간으로 지난 2년 6개월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비전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됐다고 보며 성장과 도약을 위한 5대 미래비전을 중점 추진 전략으로 마련했다.

시정 4기 후반기 가장 큰 목표는 개헌을 위한 노력이다. 국회,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및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헌을 위해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함께 시도한 개헌TF를 통해 계속 공론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세종시의 새로운 10년을 움직일 제3의 경쟁력을 위해 진력할 것이며 이를 시민정신이 바탕이 된 사회적 자본에서 발굴해 낼 것이다. 행정수도 세종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시민정신으로 도시 미래 가치를 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방선거(지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 지금은 시정 4기 업무와 세종 발전에 집중할 때며 이를 위한 시정에 오롯이 매진해 나가겠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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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