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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각각 다가오는 조기 대선…저울질하는 與 대선 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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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오세훈·홍준표·한동훈·유승민·이준석 등
與, 확장성과 보수결집 조건 놓고 의견 종합할 듯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정치권에서 조기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량감 있는 범여권 인사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출마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는 발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주된 해석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날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출마를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후보 1순위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는 여권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의 장단이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추천된 후보들의 확장성과 보수결집 등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놓고 영향력을 분석해 의견을 종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가 김문수가 보수의 아이콘으로…'극우(極右)' 우려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로 1위로 기록되고 있을 만큼 김문수 장관에 대한 보수진영에서의 지지세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2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김 장관을 지지하는 비율이 46.5%로 나타났다. 다른 여권 후보들인 오세훈 시장(12.0%)과 홍준표 시장(11.2%), 한동훈 전 대표(11.0%)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20일~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론이 김 장관을 향해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김 장관이 이긴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김 장관의 지지율은 46.4%, 이 대표는 41.8%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윤 대통령 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 장관이 국무위원들 중 유일하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꼿꼿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이 각종 영상을 통해 공유되면서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잘 알려진 김 장관은 1996년 한나라당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보수진영에 몸을 담았다. 3선 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제32·33대 경기도지사로 분했다. 이후부터는 보수당 원외를 맴돌다가 2020년 자유통일당,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등 향하는 행보를 보였다. 2022년부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24년 8월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현재 김 장관의 아킬레스건은 '정치적 성향'이다. 김 장관은 '태극기 집회'에 수차례 모습을 비추며 문재인 정부의 감염병 정책을 줄기차게 비판했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도 발언하는 등 극우성향의 지지자들과 상당 부분 마주닿아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보수정당에서 오랜 정치활동을 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과 반대를 모두 주장하며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정치 철새'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확장성'의 오세훈…당내 지지기반은 '글쎄'

대한민국 제1도시인 서울특별시의 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영남당'이라는 보수의 지리적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확장성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그의 최대 장점은 '행정 경험'이다. 오 시장은 박근혜(정치인)·문재인(정치인)·윤석열(법조인) 등 전·현직 대통령과는 달리 오랫동안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있으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헌정사상 첫 4선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출입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5.01.22 yym58@newspim.com

최근 '서울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침체한 서울을 개발·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토목과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대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국회의원 경험도 있어 국회 사정을 어느정도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서울시장 자리를 사실상 넘겨받은 만큼 친이계로 분류, 현 정부와 괴리감도 적다는 평이다.

오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출마, 당선돼 정계에 발을 디뎠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 45세에 민선 최연소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으며, 2010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퇴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 자리를 지키는 등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단점은 당내 지지기반 부족이다. 오랫동안 정계를 떠나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오 시장을 공개적,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가까이서 연대할 수 있는 서울 국회의원도 108명 중 11명(고동진, 권영세, 김재섭, 나경원, 배현진, 박수민, 박정훈, 서명옥, 신동욱, 조은희, 조정훈)에 불과하다. '산토끼를 쫓다가 오히려 집토끼까지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입법·사법·행정까지 경험한 홍준표…'독불장군'은 걸림돌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권 내 대표적인 대선주자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패배한 홍 시장은 이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으로 당선된 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중앙정치에 쓴소리를 하며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1 yooksa@newspim.com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omad 인생"이라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읽혔다.

홍 시장은 '3권 분립'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권력기관에서 모두 근무했다는 남다른 이력이 있다.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로 더 유명할 만큼 홍 시장은 과거 검사 시절부터 이름을 알렸으며, 1996년 제15대를 시작으로 16·17·18·21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시기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로도 활동했다. 또 제35·36대 경남도지사, 제35대 대구광역시장 등 광역자치단체 경험도 풍부하다. 대선도 경험했다. 따라서 현재의 비상시국에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적임자 중 한 사람으로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홍 시장 특유의 '독불장군' 태도가 걸림돌이다. 대구지역 한 국회의원은 "홍 시장이 대구에서 인기가 없다"면서 "독단적이라는 평가도 있고, 대구에서 사람들을 잘 안만나고 얘기도 잘 안 듣는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윤 대통령 역시 '4대 개혁'과 관련, 타협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큰 비판을 받는 만큼, 홍 시장의 이같은 독단적 성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尹과 차별화' 한동훈…'배신자 프레임' 극복해야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던 한동훈 전 대표는 당대표 사퇴 이후 하락세지만, 여전히 대권주자로 분류된다. '친한(한동훈)계' 현역 의원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재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 역시 지난해 12월 16일 당대표직 사퇴 후 국회를 나서면서 만난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고 말하며 복귀를 시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16 leehs@newspim.com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검사 시절 '조선제일검'으로 불릴 만큼 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가 많았으며, 민주당 등 거대야당과의 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해 야당의 야유와 비난을 맞받아치는 모습 역시 많은 이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다만 현재의 여론에서 한 대표가 복귀해도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쌍권(권영세·권성동) 체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등하거나 앞서고 있어, 한 전 대표를 향한 '니즈'는 당장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표방했던 '차별화' 역시 당대표를 거치면서 대부분 소비됐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당대표를 몇 달 하면서 보여준 리더십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배신자 프레임'은 한 전 대표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뒤 후보 단일화를 통해 물러서면서 본인에게 씌여진 배신자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차기 지방선거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탄핵정국'에서 자유로운 유승민…여당 지지층 無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MBN 유튜브 채널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다"며 조기대선 시 출마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29 pangbin@newspim.com

유 전 의원은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출신 보수 인사다. 과거 보수정당의 싱크탱크였던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최장수 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대표적인 전략가로 꼽힌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맡았던 그의 정치적 색채는 중도보수를 지향한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배신자로 낙인찍힌 뒤 보수정당 지지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탈당 후 바른정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후 바른미래당을 창당해 지방선거를 치렀으나 미풍에 그쳤다. 다시 새로운보수당 창당,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미래통합당으로 통합 등을 거치는 등 풍파를 겪었다.

현재는 당내 지지기반이 없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목된다. 유 전 의원 역시 MBN 유튜브 채널에서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약하다는 게 경선 통과의 최대 어려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선거=승리' 이준석…개혁신당 내홍에 발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보수진영에서 차세대 정치리더 가운데 선봉장에 서 있다. 1985년 3월 31일생인 이 의원은 현재 만 39세다. 공직선거법상 당장은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만 40세가 되는 3월31일 이후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만 40세가 돼 출마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출마 여부도 확정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프로그램 '민주파출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13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도 "(출마 가능 연령 등의)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선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공개되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키즈'로 정치에 입문한 이 의원은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선거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에서 활약하며 오 시장의 서울시장 복귀에 역할을 했으며, 그해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으면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국민의힘 탈당 이후에는 개혁신당 후보로 야권 색채가 강한 화성시을에 출마, 거대양당인 민주당 공영운 후보와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를 모두 물리치고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개혁신당 내홍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사무총장 경질 사태를 두고 갈라진 개혁신당은 허은아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사하면서 격화하는 모양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주자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당장 당내 상황부터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당내 갈등을 수습한다고 해도 국민의힘과의 껄끄러운 관계도 난제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에 여전히 이 의원의 'MZ스러움'을 못마땅하게 인식하는 당원들도 상당하다. 여권 단일화가 투표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소수당인 개혁신당의 일원으로서는 사실상 경선조차 뚫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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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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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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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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