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시시각각 다가오는 조기 대선…저울질하는 與 대선 주자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문수·오세훈·홍준표·한동훈·유승민·이준석 등
與, 확장성과 보수결집 조건 놓고 의견 종합할 듯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정치권에서 조기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량감 있는 범여권 인사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출마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는 발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주된 해석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날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출마를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후보 1순위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는 여권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의 장단이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추천된 후보들의 확장성과 보수결집 등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놓고 영향력을 분석해 의견을 종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가 김문수가 보수의 아이콘으로…'극우(極右)' 우려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로 1위로 기록되고 있을 만큼 김문수 장관에 대한 보수진영에서의 지지세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2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김 장관을 지지하는 비율이 46.5%로 나타났다. 다른 여권 후보들인 오세훈 시장(12.0%)과 홍준표 시장(11.2%), 한동훈 전 대표(11.0%)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20일~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론이 김 장관을 향해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김 장관이 이긴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김 장관의 지지율은 46.4%, 이 대표는 41.8%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윤 대통령 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 장관이 국무위원들 중 유일하게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고 꼿꼿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이 각종 영상을 통해 공유되면서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잘 알려진 김 장관은 1996년 한나라당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보수진영에 몸을 담았다. 3선 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제32·33대 경기도지사로 분했다. 이후부터는 보수당 원외를 맴돌다가 2020년 자유통일당,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등 향하는 행보를 보였다. 2022년부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24년 8월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현재 김 장관의 아킬레스건은 '정치적 성향'이다. 김 장관은 '태극기 집회'에 수차례 모습을 비추며 문재인 정부의 감염병 정책을 줄기차게 비판했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도 발언하는 등 극우성향의 지지자들과 상당 부분 마주닿아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보수정당에서 오랜 정치활동을 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과 반대를 모두 주장하며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정치 철새'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확장성'의 오세훈…당내 지지기반은 '글쎄'

대한민국 제1도시인 서울특별시의 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영남당'이라는 보수의 지리적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확장성의 대표 주자로 꼽힌다. 그의 최대 장점은 '행정 경험'이다. 오 시장은 박근혜(정치인)·문재인(정치인)·윤석열(법조인) 등 전·현직 대통령과는 달리 오랫동안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있으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헌정사상 첫 4선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출입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5.01.22 yym58@newspim.com

최근 '서울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침체한 서울을 개발·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토목과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대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국회의원 경험도 있어 국회 사정을 어느정도 인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서울시장 자리를 사실상 넘겨받은 만큼 친이계로 분류, 현 정부와 괴리감도 적다는 평이다.

오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출마, 당선돼 정계에 발을 디뎠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 45세에 민선 최연소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으며, 2010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퇴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 자리를 지키는 등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단점은 당내 지지기반 부족이다. 오랫동안 정계를 떠나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오 시장을 공개적,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가까이서 연대할 수 있는 서울 국회의원도 108명 중 11명(고동진, 권영세, 김재섭, 나경원, 배현진, 박수민, 박정훈, 서명옥, 신동욱, 조은희, 조정훈)에 불과하다. '산토끼를 쫓다가 오히려 집토끼까지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입법·사법·행정까지 경험한 홍준표…'독불장군'은 걸림돌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권 내 대표적인 대선주자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패배한 홍 시장은 이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으로 당선된 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중앙정치에 쓴소리를 하며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21 yooksa@newspim.com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omad 인생"이라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읽혔다.

홍 시장은 '3권 분립'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권력기관에서 모두 근무했다는 남다른 이력이 있다.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로 더 유명할 만큼 홍 시장은 과거 검사 시절부터 이름을 알렸으며, 1996년 제15대를 시작으로 16·17·18·21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시기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로도 활동했다. 또 제35·36대 경남도지사, 제35대 대구광역시장 등 광역자치단체 경험도 풍부하다. 대선도 경험했다. 따라서 현재의 비상시국에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적임자 중 한 사람으로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홍 시장 특유의 '독불장군' 태도가 걸림돌이다. 대구지역 한 국회의원은 "홍 시장이 대구에서 인기가 없다"면서 "독단적이라는 평가도 있고, 대구에서 사람들을 잘 안만나고 얘기도 잘 안 듣는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윤 대통령 역시 '4대 개혁'과 관련, 타협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큰 비판을 받는 만큼, 홍 시장의 이같은 독단적 성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尹과 차별화' 한동훈…'배신자 프레임' 극복해야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던 한동훈 전 대표는 당대표 사퇴 이후 하락세지만, 여전히 대권주자로 분류된다. '친한(한동훈)계' 현역 의원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재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 역시 지난해 12월 16일 당대표직 사퇴 후 국회를 나서면서 만난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고 말하며 복귀를 시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16 leehs@newspim.com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검사 시절 '조선제일검'으로 불릴 만큼 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가 많았으며, 민주당 등 거대야당과의 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해 야당의 야유와 비난을 맞받아치는 모습 역시 많은 이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다만 현재의 여론에서 한 대표가 복귀해도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쌍권(권영세·권성동) 체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등하거나 앞서고 있어, 한 전 대표를 향한 '니즈'는 당장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표방했던 '차별화' 역시 당대표를 거치면서 대부분 소비됐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한 초선의원은 "당대표를 몇 달 하면서 보여준 리더십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배신자 프레임'은 한 전 대표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뒤 후보 단일화를 통해 물러서면서 본인에게 씌여진 배신자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차기 지방선거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탄핵정국'에서 자유로운 유승민…여당 지지층 無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MBN 유튜브 채널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다"며 조기대선 시 출마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29 pangbin@newspim.com

유 전 의원은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출신 보수 인사다. 과거 보수정당의 싱크탱크였던 '여의도연구소(현 여의도연구원)'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최장수 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대표적인 전략가로 꼽힌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맡았던 그의 정치적 색채는 중도보수를 지향한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배신자로 낙인찍힌 뒤 보수정당 지지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탈당 후 바른정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후 바른미래당을 창당해 지방선거를 치렀으나 미풍에 그쳤다. 다시 새로운보수당 창당,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미래통합당으로 통합 등을 거치는 등 풍파를 겪었다.

현재는 당내 지지기반이 없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목된다. 유 전 의원 역시 MBN 유튜브 채널에서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약하다는 게 경선 통과의 최대 어려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선거=승리' 이준석…개혁신당 내홍에 발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보수진영에서 차세대 정치리더 가운데 선봉장에 서 있다. 1985년 3월 31일생인 이 의원은 현재 만 39세다. 공직선거법상 당장은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만 40세가 되는 3월31일 이후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만 40세가 돼 출마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출마 여부도 확정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프로그램 '민주파출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13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선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도 "(출마 가능 연령 등의)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선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공개되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키즈'로 정치에 입문한 이 의원은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선거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에서 활약하며 오 시장의 서울시장 복귀에 역할을 했으며, 그해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으면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국민의힘 탈당 이후에는 개혁신당 후보로 야권 색채가 강한 화성시을에 출마, 거대양당인 민주당 공영운 후보와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를 모두 물리치고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개혁신당 내홍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사무총장 경질 사태를 두고 갈라진 개혁신당은 허은아 당대표가 이준석 의원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사하면서 격화하는 모양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주자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당장 당내 상황부터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당내 갈등을 수습한다고 해도 국민의힘과의 껄끄러운 관계도 난제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에 여전히 이 의원의 'MZ스러움'을 못마땅하게 인식하는 당원들도 상당하다. 여권 단일화가 투표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소수당인 개혁신당의 일원으로서는 사실상 경선조차 뚫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