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가보훈부 "올해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마중물 되겠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19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32

강정애 장관, '현안 해법 회의' 새해 업무보고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비전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답' 목표
7대 핵심과제 추진…국가유공자 고품격 예우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가보훈부는 16일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보훈이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비전을 정했다. 이를 위해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오늘의 영웅 존중을 목표로 7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비전을 정했다. 이를 위해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오늘의 영웅 존중을 목표로 7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인포그래픽=국가보훈부]

◆'정부­-지자체-민간'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먼저, 보훈으로 국민통합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 사업을 추진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 나라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한다.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생존 애국지사 5명에 대한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작고 때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며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독립기념관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도 신설해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한다.

서대문독립공원 안에 독립의 전당을 비롯해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LA흥사단 옛 본부 건물도 복원해 인근 독립운동 사적지와 연계한 교육·문화 거점도 육성한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비전을 정했다. 이를 위해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오늘의 영웅 존중을 목표로 7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인포그래픽=국가보훈부]

◆보상금 5% 인상·참전수당 45만원으로 올려 

둘째,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보훈실천-보훈기부-보훈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관련해서는 첫째, 희생과 헌신에 대한 빈틈없는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 수당을 증액한다. 참전명예 수당은 2023년 39만원, 2024년 42만원, 올해 45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올랐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불균형 보상 격차를 완화한다.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지자체 참전수당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도 올해 부양 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 모두 1만 4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비전을 정했다. 이를 위해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오늘의 영웅 존중을 목표로 7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인포그래픽=국가보훈부]

◆보훈병원 입원환자 '간호간병 통합병상' 확대

2024년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한다.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또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한다.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위탁병원 지정 계획은 2024년 900개, 2025년 1000개, 2027년 1140개가 목표다.

이와 함께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요양 수요에 대비하고, 복지 서비스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한다. 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고품격 의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대상별로 분리된 보훈의료 지원사항을 가칭 '보훈의료법'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24년 10월 서울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열린 '2024년 제대군인 주간' 개막 제대로 체험존에서 20kg 군장을 메어보고 있다. 2024.10.08 leemario@newspim.com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특히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별도 심사 절차를 생략한다. 등록 기간을 3~4개월 단축한다. 고엽제 관련 질병 판정 때 상급병원 진단서를 활용한 서면 검진으로 대체해 심사를 신속히 한다.

공공분야의 군(軍)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 한다. 군 복무 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도 마련한다.

강직성 척추염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 관련 질병을 '상이등급 기준표'에 신설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맞춤형 교육지원도 한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현실화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 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전직지원금은 2024년 55~77만원, 2025년 58~81만원, 2027년 민간의 50%인 99만원 수준까지 현실화 한다.

올해도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고 전사·순직한 제복 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해 경제적·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경찰관·소방관을 오는 2월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천·영천·임실 호국원은 9만5000기를 확충한다. 연천현충원과 횡성·장흥 호국원도 9만기를 새로 조성한다.

상이 국가유공자 재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첫 유치를 위한 노력도 펼친다.

강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 보훈이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더욱 품격있게 예우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국민이 일상에서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