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 한해 동안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주택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3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가 상반기 내 추가 지정된다.

4x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해 전국민의 90%가 고속철도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개편한다. 시속 100㎞ 자율주행차 운행에 본격 착수해 상용화에 한걸음 더 다가선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디지틀 트윈' 등 국토교통 신산업을 육성하고 아울러 지난해 누적 1조달러를 넘었던 해외건설수주는 올해 500억달러를 목표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은 항공안전혁신방안이 오는 4월 마련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2025년 업무계획이 이날 발표됐다.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겨냥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우선 제주항공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 전반에 대한 안전을 확산한다. 이를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하고 국가인증 감리를 선발하는 등 건설 단계별 안전을 강화하고 지난 여름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를 도입해 교통 취약부문도 개선한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철도·도로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축·교통분야 탄소배출을 저감한다. 

그동안 부진했던 공공주택 공급이 올들어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 한해 동안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는 연간 사상최대 공공주택 공급량이다.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가구 이상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한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에서 16만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11만가구 규모로 공급하며 지난해 체결된 4만2000가구에 대해선 최대한 상반기내 착공을 추진한다.  

이밖에 노후주택에 대한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제도를 개선하고 무순위 청약(줍줍)도 오는 2월중 실수요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꾼다. 디딤돌 대출을 비롯한 정책 모기지에 대해선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올 연말쯤 시행된다.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상반기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하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GB) 전략사업 선정, 용인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성장거점이 조성된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1분기 중 1차 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5월 추가 사업 제안을 접수받아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빈 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인구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지방 도시에 대한 활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위축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적극 활용한다. SOC 예산의 70%에 달하는 12조원을 상반기 집행하고 철도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x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한다. 이를 토대로 전국민의 90%가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내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구간을 개통하고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 구간을 착공한다. 

연내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0㎞)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개통하고 국도 16개(145.2㎞)를 착공한다. 이와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하반기 안에 착공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상반기 내 설계에 착수하는 등 기존 신공항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 지원을 위해 KTX 등에 임산부 지정 좌석이 도입되고 터널 내 GPS를 도입해 원활한 교통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또 택배기사 분류작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하반기 안에 제도화된다. 

전국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 되고 무인 자율차가 최초로 운행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안에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아울러 최고 시속 100㎞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한다. 

오는 2월 중 산업부와 함께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으로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화물기 개조, 엔진 정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 MRO(유지·보수·관리) 산업 육성을 위한 MRO 산업 강화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해외건설 진출 59여년 만의 누적 수주액 1조달러 달성 쾌거에 이어 올해는 지난해 수주액(371억달러)보다 약 35% 증가한 50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K-City(스마트시티+엔터·음식·의료 등), K-철도(Fast & Safe)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를 통한 협력체계와 더불어 인프라 외교와 연계한 중동·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지역별 맞춤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영토를 지속 확장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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