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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북풍몰이'로 국가기관 명예훼손"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2:34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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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드론 침투 지시' 허위사실 유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국가안보실은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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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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