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해 사건, 법치주의와 윤리의 충돌, 화력발전의 경제적 이점과 환경적 딜레마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뉴스핌 강원취재본부가 주최·주관하는 2024년 동해시·삼척시 청소년 배틀 토론 마지막 경기가 오는 28일 동해시 청소년센터에서 펼쳐진다.
지난 21일 동해시 청소년센터에서 개막한 이 대회는 지역 청소년들의 논술력과 구술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 가치관 정립 등을 향상시키고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공적인 대회 진행을 위해 동해시와 동해시의회, 동해교육지원청, 삼척교육지원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서 후원하고 지역 향토기업과 시민단체 등에서 협찬했다.
동해·삼척 지역 고등학교 7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지난 21일 경기에서 북평고, 북평여고, 묵호고, 삼척여고가 4강에 진출, 28일 4강과 최종 우승팀을 가른다.
4강에 오른 묵호고 솔스티스팀은 '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가담한 박홍주 대령의 유무죄'와 관련 "박 대령의 행위는 옳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묵호고 이하림·정혜윤 학생은 "국가의 모든 행위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며 "민주국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폭력이 아닌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절차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홍주 대령의 행위는 국가 원수를 폭력으로 제거함으로써 국가의 기본 질서를 훼손했으며 이후 전두환이라는 더 강력한 제2의 독재자가 뒤를 잇는 결과로 이어져 민주주의는 벼랑 끝에 세워졌다"면서 "군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집단으로 박홍주 대령의 행위는 군인의 윤리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군인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변화는 국민의 연대와 비폭력적 저항, 그리고 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총칼이 아닌 전 국민의 연대일 것"이라고 민주주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북평여고 우가인·양채은 학생은 박홍주 대령과 관련 "자의적으로 대통령 시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가담한 단순 가담자이기에 반역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평여고 팀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은 쿠데타가 아닌 단순 피살 사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박홍주가 명령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북평여고 팀은 또 "역사적으로 쿠데타는 오랜 기간 준비를 마치고 시행하는 것으로 12.12 군사 반란 사건의 주도인 전두환은 쿠데타를 목적으로 계획을 지속해 왔으며 군사 조직을 먼저 통제했다는 점을 보아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과 이 사건은 명백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홍주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김재규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실제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사회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거요'라는 대목을 봤을 때 박홍주는 형사소송법상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강압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홍주 대령 변호사에 따르면 '김재규는 박홍주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행위라고 말하였고 그로 인해 박홍주의 판단에 이 말이 중심이 되어 대통령 시해에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며 "이러한 점을 통해 박홍주는 재물, 권력 욕구를 가지고 대통령 시해에 가담한 것이 아닌 순수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평고 김영태·정성호(화양연화) 학생은 "심각한 경제적 충격, 사회적 파장 등으로 기후 위기 속에서도 화력발전소는 계속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평고 팀은 "화력 발전은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약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일자리의 갑작스러운 소멸은 지역 경제와 노동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화력발전소 폐쇄는 30% 이상의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 가중, 산업 경쟁력 저하, 대체 에너지 구축 비용 상승 등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화력 발전 중단은 전력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발전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비효율적인 개인 발전기인 디젤·석탄 등을 사용하게 돼 오히려 더 큰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에너지 부족이 발생했고 개인 디젤 발전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높은 탄소 배출과 대기 오염을 유발해 오히려 환경적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용화하고 있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90% 이상을 포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력발전소 중단 대신 기술 개발과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통해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전승으로 4강에 진출한 삼척여고 팀은 "독도는 경찰이 지켜야 한다"는 논조를 펼쳤다. 삼척여고 팀은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 지역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치안 구역을 지키는 경찰이 배치된 것"이라며 "독도경비대가 준법적이고 민간적인 치안 유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긴장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독도경비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행정 치안 기관으로 경찰이 독도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으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아닌 행정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도에 군대를 배치할 경우 실효적 지배를 위한 행정력 강조보다 군사적 긴장이 부각될 위험이 있고 이는 독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경찰 배치와 비교했을 때 실효적 지배의 법적 증명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2024년 동해시·삼척시 청소년 배틀 토론은 오는 28일 "독립투사 양세봉 장군의 형제들도 독립유공자로 등록해야 하는가?", "독도, 독도경비대가 지켜야 하나?", "일본의 한국 식민지 용서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4강과 결승전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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