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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트럼프 확장억제 유지'에 의구심...美 '한국 대외정책 연속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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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차관 회담으로 '한·미 외교 재개'
한미 장관회담, NCG 회의 등 보류 과제 재추진
트럼프, 기존의 한미 확장억제 합의 유지 불투명
미국은 한국 차기정부 '대미외교 기조 변화' 촉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양측이 가능한 날짜를 놓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에서 한국의 '12·3 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 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0월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차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4.10.16 yooksa@newspim.com

이와 관련,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 대해 "(한국)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외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로써 12·3 계엄 선포 이후 한동안 중단됐던 한·미 간 외교 활동은 다시 정상화됐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데다 한국 역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 중이어서 미뤄졌던 양국 간 핵심 추진 과제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계엄 사태 이후 연기됐던 제4차 미한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재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는 당초 지난 4~5일 워싱턴DC에서 제4차 NCG 회의를 갖고 핵·재래식 전력 통합(CNI), 핵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연합훈련 등의 구체적 방안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정부와 합의해 놓은 기존의 확장억제 관련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NCG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 온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를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으로 지명해 이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정책차관에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 콜비 차관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 운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2024.12.24

미국 내에서는 최근 진행 중인 한국 내 정치적 변화를 주시하면서 한국의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미 관계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완전히 다른 대외정책을 주장해온 점을 지적하면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지향해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정부가)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던 점을 지적했다. 이 내용은 조국혁신당이 주도한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민주당이 작성한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됐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소통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미국 신(新) 행정부 측과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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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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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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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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