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 동력도 떨어지고 있다. 펫보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이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국회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하나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17일 보험업계에서는 펫보험 가입률을 1% 초반대로 추정하고 있다. 스웨덴(40%), 영국(25%), 노르웨이(14%), 네덜란드(8%), 프랑스(5%), 미국(2.5%)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2년 넘게 펫보험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가입률이 빠르게 늘지 않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펫보험 가입률을 약 1.7%로 추정했다. 보험연구원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추정치 반려동물 수 대비 2024년 상반기 보험 계약 건수로 가입률을 추계했다. 2022년 이후 늘어난 반려동물을 감안하면 가입률 1.7%는 과대 평가된 수치일 수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설명했다.

낮은 펫보험 가입률은 보험·비교 추천 서비스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간편하게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비교 추천 서비스를 내놨다. 지난 7월부터 펫보험도 보험·비교 추천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가입률이 높지 않다는 게 보험업계 분위기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해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한 가입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펫보험 활성화를 뒷받침할 관련 법 개정안도 지지부진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야당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16일 대표 발의했고 여당에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7월22일 대표 발의했다. 다만 관련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분야"라며 "탄핵 흐름에서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도 흐지부지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