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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있다" 외환당국, 외환보유고 급감 우려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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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고로 단기 변동 막고...1조 달러 순대외금융자산 2차 방어
"경상수지 흑자, 국민연금 스와프 등 환율 급변동 막을 수 있어"
이창용 총재 "달러/원 환율 안정세 아냐…시장은 관망하는 상황"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달러/원 환율과 관련해 "당분간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힘들다. 시장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을 방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고 외환보유고를 통해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다. 달러/원 환율은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올라 1435원까지 갔다가 이날 4시30분 현재 전날보다 7.10원 빠진 1427.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총재의 환율 발언은 최근 두 주 사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지난 11월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 안팎을 오고가는 상황에 대해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11월5일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또 계엄사태가 일어난 다음날인 5일에는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4.12.10photo@newspim.com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토요일인 지난 7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리고 있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환율과 관련해 "외환시장은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 달러(3분기말) 등을 감안할 때 정부·한은의 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크게 보면 환율이 단기에 급변동하는 시기에 41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가 환율관리에 1차 방어막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논리다. 보유고 외에도 2차적으로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순채권국(순대외금융자산)인 상황이 외화유동성의 방어막으로 작동할 있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0월 말에 비해 3억 달러 줄어든 4153.9억 달러다. 10월, 11월 두달 연속 줄기는 했지만 연초인 지난 3월 수준인 4150억 달러 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석열탄핵추진단장은 이날 "환율 방어를 위해 엄청난 외화가 소진되고 있다. 4000억달러 외환 보유고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국회가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보유고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보유 중인 대외 지급 준비 자산이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면 국가 신인도가 오르고 해외 조달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환율 급등 시 달러를 풀어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외환보유고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보유고로 환율방어에 적극 나섰던 시기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사태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인 2022년 9월~10월 두달 사이 외환방어에 나서면서 220억 달러가 사라지기도 해 일시적으로 3000억 달러 대로 보유고가 빠진 적이 있고 당시 달러/원 환율도 14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수준과 외화유동성이 대해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용화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는 "외환보유고 수준이 환율방어에 적정하느냐는 논란보다 구조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며 "보유고는 많을 수록 좋지만 우리 경제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경상흑자 흐름과 언제든 외화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의 통화(외화) 스와프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와 내년의 경상흑자 규모가 1700억 달러가 넘고 국민연금은 500조원대의 대외투자를 하고 있다"며 "외화가 꾸준히 유입되는 구조에다 언제든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안전판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환율방어나 급격한 변동성을 막는 장치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는 742.4억 달러이며 연간 전망인 900억달러는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경상흑자 800억 달러 전망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내놓을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전망이 '유효'하다는 것이 한은의 얘기다. 또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연금과의 통화(외화)스와프 자금도 만기 시 전액 환원돼 외환보유액으로 반영된다.

이외에도 환율과 관련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전판도 마련돼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스위스 등 8개 국가와 양자 통화스와프 계약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과는 다자 계약이 체결돼있어 유사시 외화 조달이 가능하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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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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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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