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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10일 일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07:09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07:09

▲김진태 강원도지사
- 농업농촌진흥사업 성과공유회(10:30 농업기술원)
- 강원 자원봉사자대회(14:00 평창국민체육센터)
- 겨울철 제설대비 현장 점검(16:00 면온 제설기지)
- 주한 유럽연합대사 초청 간담(19:00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충북도]2024.12.09 baek3413@newspim.com

▲김영환 충북지사
- 오송CEO 포럼(10:00 오송C&V센터)
- 대설 피해 농가 현장점검 (11:25 진천군)
- 무역의날 충북 기념식(14:45 그랜드플라자)
- 자치경찰 업무용차량 전달식(16:30 충북농업기술원)
- 충북의용소방대 성과보고회(17:30 S컨벤션)
▲김관영 전북지사
- 백년포럼 (08:00 대회의실)
- 결핵퇴치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10:30 회의실)
- 올림픽TF팀 현판식 (11:30 도청 2층)
- 전북중소벤처창업기업인의 날 (16:30 더메이호텔)
▲이철우 경북도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310회) ; 첨단재생의료기술 동향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방안(07:20 다목적홀)
- 실.국.원장 간부회의(10:00 원융실)
-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15:30 접견실)
▲강기정 광주시장
- 보해양조 기부물품 전달식(10:00 비즈니스룸)
- 50+문화감성페스티벌(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조형물 점등(17:45 잔디광장)
-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축하행사(20:00 시민홀
▲김영록 전남지사
- 실국 정책회의(09:00 서재필실)
- 제261차 시·도 대표회의(11:00 신안 라마다호텔)
- 2024 전남 무역의 날 행사 개회식(14:30 호텔 현대 바이라한)
- 2024년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16:30 스카이웨딩컨벤션)
▲이장우 대전시장
- 2024년 제19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10:00 대강당)
- 대전투자금융(주) 출범식(14:00 호텔ICC)
- 대덕구 안산도서관 재개관식(15:25 안산도서관)
- 2024년 4분기 연기협 정기 간담회(18:30 오노마호텔)
▲최민호 세종시장
- 간부회의(09:00 집현실)
- 2024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14:00 여민실)
- 자유총연맹 세종시지부 사업실적 평가대회(16:00 자유총연맹 세종시지부)
▲김태흠 충남지사
- 외부 일정 없음
▲박형준 부산시장
- 세계인권선언 76주년 기념 인권의 날 기념식(10:00 시청 1층 대강당)
- 언론 인터뷰-CBS(10:40 집무실)
- 업무협약-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11:00 국제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2024년 12월 출입기자 간담회(10:30 도정회의실)
- 2024년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대회(14:00 신관대강당)
▲김두겸 울산시장
- 온기나눔 캠페인 울산 추진본부 출범식(15:00 2층 대강당)
- 울산광역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18:00 시티컨벤션)
▲오영훈 제주도지사
- 2025 도정 정책 구상(09:10, 도청 삼다홀)
- 삼성사 건시대제(10:30, 삼성혈 혈단)
- 제434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4:00, 도의회 본회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 공식 일정 없음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교통공사 노사화합 기념식 (13:00)
▲김동연 경기도지사
- 중앙일보S,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09:00 서울)
- 2024 경기도체육상 시상식(15:00 다산홀)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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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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