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한강과 계엄령, 그리고 '악의 평범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년이 온다'가 경고한 그릇된 국가주의와 애국심
계엄령으로 '역사적 트라우마' 재현될 우려 높아져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독일계 미국인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나치 독일의 친위대 장교 겸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해 쓴 책이다. 아렌트는 이 책에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주관한 아이히만은 예상과 달리 친절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렌트는 "스스로 악한 의도를 품지 않더라도, 당연하고 평범하다고 여기며 행하는 일들 중 무엇인가는 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사진 = 창비 제공] 2024.12.06 oks34@newspim.com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창비)도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다. 작가는 1980년 5월 18일 열흘 간의 광주항쟁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당시 광주시민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군인들도 아이히만처럼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다고 이야기한다. 한강은 이 소설을 통해 '악의 평범함'을 증언하고, 인간성의 회복을 호소하고 있다.

엊그제 우리는 다시 떠올리기 싫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재현할 뻔했다. 자칫 잘못했으면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그 순간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된 군대가 저지르는 만행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면서 치를 떨었을 수도 있다. 한강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했듯이 국가주의나 애국심으로 포장된 행동으로 우리의 일상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악의 평범성에 대해 이야기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사진 = 한길사 제공]  2024.12.06 oks34@newspim.com

상상해보라.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군인들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데 성공한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여 부정선거의 단서를 찾아냈다고 공표한 뒤 지난 총선을 무효화 한다. 때마침 김어준을 체포하여 조사한 결과 '여론조사 꽃'을 통해 지속적으로 야당 후보들의 우세를 조작했다고 발표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강원도 양구에서 남북이 서로 총격을 가하는 국지전이 펼쳐진다. 현직 대통령 윤석열은 우리 사회에서 암약하던 종북세력을 일망타진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운 영웅이 된다.

한나 아렌트나 한강이 말한 '악의 평범성'은 멀리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역사가 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역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도는 건 순식간이다.  그 이면엔 앞뒤를 살피지 않고 자신이 안위를 지키기 위해 명령에 따르는 단순함, 살아남기 위해 선악을 가리지 않고 힘센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악함, 이웃의 불행을 보면서도 내가 아닌 것이 다행이라고 여기는 이기심이 숨어 있다. 한강은 '소년이 온다'에서 국가의 무자비함은 과거에서부터 유전되어 온 인간의 잔혹함이 아닌지 묻는다.

한강은 이렇게 쓰고 있다.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라고. 다시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치는 시대다. 이 동어반복을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oks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