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년 예산안이 여야의 극한 갈등으로 표류하면서 민생·경제와 관련된 예산이 유예안인 오는 10일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저마다 협상의 조건으로 정부여당의 증액안 제출과 야당의 사과 및 감액안 철회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 양당은 이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가 협상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양당 모두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확정한 만큼 변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야당의 감액 예산안과 관련된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이날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 있다고 저격했으며,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최 장관의 주장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액 감액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정부 지출의 0.6%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2조4000억원"이라며 "예비비나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 없고, 나머지 감액 예산들도 민생과 기업, 경기 리스크와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증액 없는 감액 예산이 내년 경기 상황 대응과 취약 계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가중된 어려움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최 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은 감액 예산안이 경제 및 민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문제는 여야의 타협 없는 자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장 타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할 정도다.

다만 여야는 모두 역점 정책 예산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부터 강조하는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 등이 핵심이며, 국민의힘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정부 역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대통령실,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어느 정도 되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예산전쟁이 종국에는 타협에 이를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숫자가 작을 뿐 아니라 영남 지역에 몰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역구 예산의 필요성이 적은 반면, 민주당은 대부분 수도권이어서 더 중요하다"라며 "민주당 내부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 정국은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금 갈등 국면이고 특수활동비 등 쟁점 사안이 많아서 합의가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워낙 정치적으로 걸려 있는 사안이 많아서 빅딜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영수회담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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