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OP29서 '오늘의 화석상' 1위 꼽혀…'기후악당' 비판 왜?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4:01

2020년 탄소중립 선언 후에도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 40% 증가
OECD 정례회의서 화석연료산업 전반에 공적금융 지원 반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후변화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진행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한국이 세계 시민사회로부터 '오늘의 화석상' 1위를 받았다.

'오늘의 화석상'은 세계 150개국의 2000개가 넘는 기후환경 운동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COP 기간 동안 수여하는 상으로, 기후협상을 늦춘 국가에 주는 불명예다. 한국은 지난해 3위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수상국 명단에 올랐다.

시상식 사회를 맡은 기후행동 네트워크의 케빈 버크랜드(Kevin Buckland) 활동가는 "현재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상 중인 37개국 가운데 30개국은 이미 화석연료 금융제한에 동참했지만 오늘의 수상자(한국)가 이를 제지하고 있다. 9월에 유출된 (한국) 정부 문서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건설적이지 못한 협상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버크랜드 활동가가 말한 한국 정부 문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질의해 받은 답변으로 유출된 문건은 아니다. 내용은 한국이 OECD 회의에서 나온 화석연료 투자 제한안에 협력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인데, 국제 사회는 한국이 내세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막연하고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다.

버크랜드는 또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홍수, 폭풍, 그리고 폭염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 지원을 위해 공적금융을 사용할 때가 아니다. BTS나 삼성, 삼겹살(Korean BBQ)이 한국을 트렌드 선도국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화석연료 금융에 있어서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는 중"이라고 1위 선정 배경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각)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세계적 기후환경 운동단체 연대체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로 꼽았다. [사진=기후솔루션] 2024.11.19 sheep@newspim.com

버크랜드가 언급한 OECD 협상은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금지하자는 제안을 말한다. 이는 프랑스 파리에서 18일(현지시각) 열린 OECD 정례회의의 주요 협상 의제에 해당한다.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 제한은 지난 6월 열린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정례회의에서도 다뤄졌다. OECD 수출신용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이라 협약 개정 등 주요 결정에 참가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시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협약 참가국 대부분이 찬성했으나 한국과 튀르키예가 반대했다.

현재 OECD 수출신용협약은 현재 공적금융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금지 대상을 화석연료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협약이 개정되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외에도 석탄·석유·가스 채굴과 생산, 운송, 정제, 전력생산 등 화석연료산업에 참여한 기업까지 공적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다.

한국은 2020~2022년 기준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적금융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말 탄소중립 선언을 했는데도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신규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은 2017~2020년 14조 3218억원에서 2021~2024년 20조 3537억원으로 40%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단체 스톱 토탈의 플라비 마할린(Flavie Mahalin) 활동가는 "프랑스 석유 기업 토탈 에너지스(Total Energies)가 주도하는 모잠비크 액화가스(LNG) 사업에 한국 수출입은행이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 위해 액션에 동참했다"며 "해당 사업은 전 생애 배출량이 유럽연합(EU) 전체 국가의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뛰어넘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가능성이 있고,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 사업에서 즉각 철수하고, 더 이상 화석연료 사업에 공적금융을 제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한국의 시민사회는 19일 화석연료를 가공해 만드는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논의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한국 수출입은행 앞에 모여 정부가 즉각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대비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1.7배로 늘어난 것처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가장 평범한 흐름이고, 특히 공적금융 중단은 기후재난의 위기감이 유례없이 고조되는 오늘날 탄소배출과 조절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다"라며 "한국은 탄소국경제의 일원으로서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락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가스 수요 감소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예정된 현실이자 국제적 흐름"이라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녹색 기술·산업 성장의 시급한 과제를 위해 신규 화석연료 금융을 제한하고, 녹색 투자로 선회해 나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안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공적금융의 전환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OECD 정례회의가 열린 1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해외 기후 시민단체가 화석연료 금융 중단 협상의 영광스러운 득점 순간을 한국이라는 골키퍼가 막고 있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2024.11.19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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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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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