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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OP29서 '오늘의 화석상' 1위 꼽혀…'기후악당' 비판 왜?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4:01

2020년 탄소중립 선언 후에도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 40% 증가
OECD 정례회의서 화석연료산업 전반에 공적금융 지원 반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후변화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진행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한국이 세계 시민사회로부터 '오늘의 화석상' 1위를 받았다.

'오늘의 화석상'은 세계 150개국의 2000개가 넘는 기후환경 운동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COP 기간 동안 수여하는 상으로, 기후협상을 늦춘 국가에 주는 불명예다. 한국은 지난해 3위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수상국 명단에 올랐다.

시상식 사회를 맡은 기후행동 네트워크의 케빈 버크랜드(Kevin Buckland) 활동가는 "현재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상 중인 37개국 가운데 30개국은 이미 화석연료 금융제한에 동참했지만 오늘의 수상자(한국)가 이를 제지하고 있다. 9월에 유출된 (한국) 정부 문서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건설적이지 못한 협상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버크랜드 활동가가 말한 한국 정부 문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질의해 받은 답변으로 유출된 문건은 아니다. 내용은 한국이 OECD 회의에서 나온 화석연료 투자 제한안에 협력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인데, 국제 사회는 한국이 내세운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막연하고 근거가 없다고 비판한다.

버크랜드는 또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홍수, 폭풍, 그리고 폭염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 지원을 위해 공적금융을 사용할 때가 아니다. BTS나 삼성, 삼겹살(Korean BBQ)이 한국을 트렌드 선도국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화석연료 금융에 있어서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는 중"이라고 1위 선정 배경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각)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세계적 기후환경 운동단체 연대체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 1위로 꼽았다. [사진=기후솔루션] 2024.11.19 sheep@newspim.com

버크랜드가 언급한 OECD 협상은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금지하자는 제안을 말한다. 이는 프랑스 파리에서 18일(현지시각) 열린 OECD 정례회의의 주요 협상 의제에 해당한다.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 제한은 지난 6월 열린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정례회의에서도 다뤄졌다. OECD 수출신용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이라 협약 개정 등 주요 결정에 참가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시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협약 참가국 대부분이 찬성했으나 한국과 튀르키예가 반대했다.

현재 OECD 수출신용협약은 현재 공적금융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금지 대상을 화석연료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협약이 개정되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외에도 석탄·석유·가스 채굴과 생산, 운송, 정제, 전력생산 등 화석연료산업에 참여한 기업까지 공적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다.

한국은 2020~2022년 기준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적금융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말 탄소중립 선언을 했는데도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신규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은 2017~2020년 14조 3218억원에서 2021~2024년 20조 3537억원으로 40%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단체 스톱 토탈의 플라비 마할린(Flavie Mahalin) 활동가는 "프랑스 석유 기업 토탈 에너지스(Total Energies)가 주도하는 모잠비크 액화가스(LNG) 사업에 한국 수출입은행이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 위해 액션에 동참했다"며 "해당 사업은 전 생애 배출량이 유럽연합(EU) 전체 국가의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뛰어넘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가능성이 있고,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 사업에서 즉각 철수하고, 더 이상 화석연료 사업에 공적금융을 제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한국의 시민사회는 19일 화석연료를 가공해 만드는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논의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한국 수출입은행 앞에 모여 정부가 즉각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는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대비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1.7배로 늘어난 것처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가장 평범한 흐름이고, 특히 공적금융 중단은 기후재난의 위기감이 유례없이 고조되는 오늘날 탄소배출과 조절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다"라며 "한국은 탄소국경제의 일원으로서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락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가스 수요 감소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예정된 현실이자 국제적 흐름"이라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녹색 기술·산업 성장의 시급한 과제를 위해 신규 화석연료 금융을 제한하고, 녹색 투자로 선회해 나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안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공적금융의 전환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OECD 정례회의가 열린 1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해외 기후 시민단체가 화석연료 금융 중단 협상의 영광스러운 득점 순간을 한국이라는 골키퍼가 막고 있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기후솔루션] 2024.11.19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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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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