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구경북통합' 난항 예고..."절차적 민주주의 결여" 지적 이어져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22:20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22:20

경북도, 7일 포항서 첫 설명회...포항·경주시,영덕·울진·울릉 주민 200명 참석
'숙의형 공론화' 요구·'재정독립 확보' 우려...포항 시민단체·경북북부권 주민 '피켓시위'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 "특별법안 특례조항 반영위해 도민 하나된 힘 절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TK)행정통합 관련 "절차적 민주주의가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투표 실시' 'TK행정통합 숙의위원회 구성' 등 시민의견수렴 절차 선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통합의 관건인 실질적 재정 독립을 확보하는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우려섞인 지적도 이어졌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2024.11.07 nulcheon@newspim.com

7일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첫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다.

경북도가 7일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포항과 경주, 영덕,울진, 울릉군 등 동부권 주민을 대상으로 '대구경북(TK)행정통합' 설명회를 개시했다.

그러나 설명회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대구경북(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에 앞서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김명동) 회원들이 "시민 의견 수렴없는 일방적 TK행정통합 반대한다"며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가 설명회에 앞서 설명회장 앞에서 "시민 의견 수렴없는 통합을 반대한다"며 피켓시위를 펼쳤다.

또 안동 등 경북북부권에서 달려 온 주민 30여명은 설명회장 안에서 '통합 반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펼쳤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대구경북(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에서 경북 안동 등 북부권 시민들이 '경북.대구행정통합 반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4.11.07 nulcheon@newspim.com

이날 설명회는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TK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공동합의문의 내용,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하혜수 교수(경북대)의 행정통합의 과제와 쟁점 설명,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유토론' 방식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호진 실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내용'의 설명을 통해 "통합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국가적 현안을 경북도 등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라며 "(통합을 통해)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이 'TK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특별법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김 실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은 △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 확실한 재정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 시군의 자치권 강화 △ 통합발전 구상과 균형발전의 실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통합의 효과로 △ 통합대구경북의 위상 강화 △대구경북의 자치권과 경쟁력 확보 △경제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지역 △대구경북 첨단 전략사업 육성 발전을 제시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참석시민들이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김 실장은 "강화된 자치분권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하고 △ 2024년 11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 2024년 12월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의회 의결 △ 2025년 6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지원 특별법 제정 △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등을 향후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TK행정통합은) 결국 도민의 뜻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특별법안에 제시된 특례조항을 정부가 빠짐없이 수용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의 하나된 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제 및 쟁점'의 주제발표하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하혜수 교수(경북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제 및 쟁점'의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총 인구는 2030년 5131만 명에서 2072년 3522만 명(1977년 수준)으로 격감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2024년 인구의 50.8%가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인구 블랙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진단하고 "통합을 통한 대구경북특별시로 전환해 권역별 특화 발전을 통한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TK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이칠구 경북도의원이 설명에 귀기울이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TK행정통합' 추진과 합의 과정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 결여', '주민의견 수렴없는 일방적 추진의 부당성' 등 절차적 문제와 '실질적 재정독립 확보 방안' 등 추진과정의 반민주성을 성토하는 목소리와 우려가 잇따랐다.

'자유토론'은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의 진행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시민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의 자유토론. 2024.11.07 nulcheon@newspim.com

박칠용 포항시의원은 "행정통합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재정이다. 교부세 등 재정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허울뿐이다"며 "통합 이후 재정 특례를 장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홍근석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 이양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며 "제주도가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된 후 국세와 지방세 이양을 추진, 45차례 협의했지만, 결국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고 "현재 특별법안에는 교부세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는 유지하고, 특별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다.

박희정 포항시의원은 주민투표 실시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투표법은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왜 투표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며 묻고 "원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며 "주민투표를 하려면 70일 이상 걸리고 300억 원 이상 소요돼 여론조사 등에서 찬성하는 분위기라면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어쨌든 시간·비용·행정적 문제와 투표로 인한 시도민의 갈등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김은주 포항시의원이 '숙의형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김은주 포항시의원은 'TK행정통합' 관련 숙의형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 만들었지만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며 "(이와 별개로) 22개 시군의 시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숙의형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7일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TK행정통합' 동부권 설명회서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이 시민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4.11.07 nulcheon@newspim.com

이와관련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해서 함께 가려는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 가급적 일반 도민들, 시·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여지의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경북도는 오는 15일 남부권(영천·경산시, 청도·고령·성주군), 18일 북부권(안동·영주·문경시, 의성·청송·영양·예천·봉화군), 20일은 서부권(김천·구미·상주시, 칠곡군)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이어간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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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