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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0월30일 일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07:06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07:06

▲이철우 경북도지사
- 유럽3국 순방
▲홍준표 대구시장
- 2024년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개막식(11:00 엑스코 서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혁신 업무협약식(11:00 신관 소회의실)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14:30 별관 대회의실)
▲김영환 충북지사
- 공무국외출장(26~31일 영국, 오스트리아)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
-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공식(10:00 대동2구역 현장)
- (주)세창,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물품 기탁식(13:45 응접실)
▲최민호 세종시장
- 제44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10:30 세종문화원)
▲김태흠 충남지사
- 중국 해외 순방
▲강기정 광주시장
- 임동 커뮤니티센터 개관식(18:30 전남대 컨벤션홀)
- 테크노파크 성과 확산 대회(11:20 광주테크노파크)
- 'AICON 광주 2024' 개막식(14:00 광주과학기술원)
▲김영록 전남지사
- 미국·오스트리아 국외순방(~10월31일)
▲박형준 부산시장
- 제11회 부산광역시장배 파크골프대회(09:30삼락생태공원)
- 부산시교육청 직원 대상 특강(10:30 부산시교육청)
-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주지사 접견(13:10국제의전실)
- 제17차 서부산 현장회의-서부산권 교통혁신 방안(14:30 에코델타시티전망대)
- 김해공항 장거리 직항노선(부산~발리) 취항식( 16:00김해국제공항)
▲박완수 경남지사
- 경상남도 간호사회 창립 제80주년 기념식(14:00 창원)
-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폐회식(15:30 김해)
▲김두겸 울산시장
- 울산공업축제 먹거리 쉼터 참여단체 성금 전달식(11:00 2층 대회의실)
- 울산청소년미래센터 개소식(15:00 울산청년미래센터)
- 제6회 울산광역시배 아마골프대회 시상식(18:60 울산CC)
▲김관영 전북지사
- 도-국토정보공사 가명정보 활성화 업무협약(11:30 회의실)
- 정책조정회의(14:40 회의실)
- 일혁신프로젝트 보고회(17:00 종합상황실)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대상 (10:30)
- 장애인 직업재활의날 기념식 (11:00)
- 인천시 우수기업선정 및 중소기업인대상 시상식 (14:00)
▲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도 대표단 유럽 출장(~11월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 공부하는 공직문화 조성위한 아침강연(08:00 탐라홀)
- 그린수소 글로컬 선도연구센터 현판 제막식(10:00 제주대 공과대 4호관)
- 제주도-(재)SDX·기후테크기업 업무협약식(11:30 썬호텔)
- 제주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고급화사업 체험용 정류장 오프닝행사(14:00 광양 사거리)
- 명예도민 우정의 날(17:30 메종글래드 제주)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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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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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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