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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0월23일 일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23일 07:44

최종수정 : 2024년10월23일 07:44

▲김진태 강원지사
- 강원생산목재 활성화 업무협약 (10:30 본관 소회의실)
- 도민과 함께하는 현안 토론회 (15:30 양구우리병원, 양구문예회관)
▲김영환 충북지사
- 본관 복합문화공간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 (08:00 여는마당)
- 2024년 충북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11:00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
- 일하는 밥퍼 자원봉사 작업장 격려 방문 (14:00 충북개발공사)
- 충북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 (16:00 충북연구원)
▲이철우 경북지사
- 도레이첨단소재 구미5공장 기공식 (10:30 도레이 구미공장)
- 2024년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식 (15:00 동락관공연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22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2024.10.22 nulcheon@newspim.com


▲홍준표 대구시장
- FIX 2024 개막식 (10:30 엑스코 동관)
▲강기정 광주시장
- 제13회 광주광역시장기 전국파크골프대회 (10:00 서봉파크골프장)
- 캐스퍼 EV 수출용 차량 선적식 (14:00 광주글로벌모터스)
- 정책소풍 (15:30 아르네 코리아)
▲김영록 전남지사
- 2024 귀농어·귀촌인 어울림대회 (10:30 함평 스포츠센터)
- 道­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상생협력 간담회 (12:00 나주 해미연)
- 제28회 도민의 날 기념식 (16:30 화순군 공설운동장)
▲이장우 대전시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제21기 대전지역회의(14:00 대강당)
▲최민호 세종시장
- 제9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0:00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 2024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13:00 여민실)
- 도담·해밀·어진동 시민과의 대화(15:00 도담동 행복누림터)
▲김태흠 충남지사
- 제8차 홍예공원 도민참여숲 헌수 기부금 전달식(15:00 대회의실)
▲박형준 부산시장
- 제4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부산형 시니어 일자리 활성화 대책( 09:0012층 소회의실1)
- 대저대교 기공식(11:00대저생태공원)
- 주한EU대사 접견(14:30 국제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제10회 도지사배 전국파크골프대회(11:00 창원)
- 제1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개막식(14:00 창원)
- 중소기업대상 및 장수기업 인증패 수여식(15:30 창원)
▲김두겸 울산시장
- 의용소방대 한마음 소방기술 경연대회(10:00 문수양궁장)
- 한국기술사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 업무협약(15:00 시장실)
- 보육주간 기념행사(18:30 KBS홀)
▲김관영 전북지사
- 지니포럼 개막식(11:00 전북대 진수당)
- JB-FAIR 수출계약식(14:00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 드림비즈 네트워킹(18:00 전주 실내체육관)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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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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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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