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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0월22일 일정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07:01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07:01

▲김관영 전북지사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자간담회 (10:00 전북대 잔수당)
- 기업전시회 개막식 (11:00 전북대 대운동장)
-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13:30 진수당)
-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개회식 (15:30 소운동장)
- 한인비즈니스대회 개회식 (17:00 삼성문화회관)
- 환영만찬 (19:00 실내체육관)

김관영 전북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 강원교육행정협의회(11:0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바이오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활성화 업무협약(16:00 서울시티타워)
- 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19:00 세종문화회관)
▲강기정 광주시장
- 2024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10:00 중회의실)
-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본회의)(14:10 김대중컨벤션센터)
- 2024 광주광역시장배 미용경기대회(15:00 광주여대)
▲김영록 전남지사
- 제41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11:00 순천팔마종합운동장)
- 광주일보 '예향' 창간 40주년 기념식(18:00 광주 어반브룩)
▲김영환 충북지사
- 충북 발전 정책세미나(10:00 대회의실)
- 전문직 자원봉사단(농업분야) 간담회(11:00 도의회 회의실)
-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14:00 메리다컨벤션)
-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17:00 여는마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303회); 데이터와 미래전략(07:20 다목적홀)
- 실.국.원장 간부회의(10:00 원융실)
-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폐회)(11:00 도의회 본회의장)
- 재일본치바도민회 및 치바시의회의원 내방(14:00 접견실)
- 저출생극복 성금 전달식;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14:30 접견실)
- 저출생극복 성금 전달식;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경상북도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상북도회(15:00 접견실)
- 2024 경상북도 유림대상 전수식(16:00 접견실)
-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 화합의 장(19:00 안동그랜드호텔)
▲홍준표 대구시장
- 간부회의(10:30 산격청사 대회의실)
-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14:00 엑스코)
- 면담(주한일본대사)(15:30 산격청사접견실)
▲이장우 대전시장
-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10:30 대강당)
- ㈜삼진정밀 지역인재육성 장학기금 기탁식(11:00 응접실)
-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업무협약 및 설계·연구용역 중간보고회(13:30 중회의실)
- 중리취수장-월평정수장 제2도수관로 부설공사 준공식(16:00 중리취수장)
▲최민호 세종시장
- 간부회의(9:00 집현실)
▲김태흠 충남지사
- 제72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9:30 예산 윤봉길체육관)
-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개최 기원행사(14:00 태안 문화예술회관)
- 2024년 전국양계인대회(16:30 스플라스 리솜)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10:00)
- 민주평통자문회의 인천 지역회의 (14:00)
▲박형준 부산시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10:00 1층 대회의실)
- 제27회 부산세계자원봉사자대회 개막식(16:00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박완수 경남지사
- 경남 소형모듈 원자로 국제 콘퍼런스(10:00 창원)
- 제418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4:00 도의회)
▲김두겸 울산시장
-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11:00 장애인체력인증센터)
-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만남의 날(15:00 문수컨벤션)
▲김동연 경기도지사
- 용주사 수륙대재(10:10 화성)
▲오영훈 제주도지사
- 통상업무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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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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