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100억뿐…보험료로 공단 운영해
OECD 보고서, 연금 수입 국가 조세로 가능
김남희 의원 "국가 책임 거의 이행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국고 투입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고 지원이 현재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말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을 향해 "국민의 노후 보장과 재정 안정성은 모두 중요한 과제지만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후 보장 제도 목적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9월 한국연금제도 검토 보고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 국민연금 재정에서 일반 회계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며 "낮은 보험료 수준과 고령화로 추정되는 수지 불균형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데 국가의 조세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공단 1년 운영 예산이 얼마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200억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아니다"라며 "운영비는 6894억"이라고 정정했다. 김 이사장은 "죄송하다"며 "국고 지원이 포함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단은 국가의 복지 제도를 운용하는 공공기관이고 운영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데 공단은 운영하는 데 드는 돈 중 국고에서 지원 돈은 100억원뿐이고 나머지 6794억원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공적연금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데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은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국고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국고지원이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