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김건희 불기소에 "헌정농단 검사들 탄핵 추진...특검 기폭제 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민석 "심우정·이창수 직무유기 은폐 공범 탄핵"
조승래 "檢, 기소권 독점할 자격 없단 것 보여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헌정농단 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국조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김 최고위원은 "계좌추적 한 번 없던 5년의 허송세월을 '여왕 조사' 한 차례로 액땜한 검찰이 계좌사용 48회, 핵심 이종호 연락 40회, 시세차익 23억, 공범 유죄 등 법원기록의 벽을 뚫고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며 김건희 변론 준비와 인권보호에 애쓰셨다"며 "혹 이재명 대표에게처럼 법정 최고형을 준비하나 걱정했다. 김건희 집단 국선 변호인인 걸 깜빡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여사는 숨고 몇 명 자르는' 눈속임으로 목표조정한 한 대표의 말기술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한 대표는 쫄지 말고 칼을 빼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면 정상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