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 처분을 앞두고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가 16일 진행됐다. 검찰 입장에선 수사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진행한 레드팀 회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크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에 대한 레드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사건 개요와 처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이후 레드팀이 논리의 허점이나 의문이 드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팀에는 박승환·공봉숙·이성식 등 중앙지검 1·2·3차장검사와 각 차장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1~2명, 인권보호관, 평검사 등 15명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4차장검사는 제외됐다.
검찰이 이날 레드팀 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17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김 여사 사건 수사에서 공정성 부분에 대해 강한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수사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레드팀을 도입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국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크게 이견이 없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면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나 레드팀 등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4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이미 수사팀이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레드팀 한 번 거친다고 결론이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지청장은 "다른 검사나 수사팀의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아무리 레드팀이라 하더라도 같은 검찰청 안에 있는 검사들의 지적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김 여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가 질질 끌리는 것이 가능했고, 수사 결과 발표 전 이런 이벤트까지 가능한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크게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김 여사 등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달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권고했다. 반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청탁금지법에 한해 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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