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노태우 비자금 논란 vs 문다혜 탈세 의혹…국세청 국감 여야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7:15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7:15

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 진행
구자근 "국세청, 다혜 씨 탈세의혹 조사해야"
김영환 "노태우일가, 비자금 은닉 정황 포착"
국세청장 "다혜 씨 탈세의혹 들여다 보겠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전직 대통령 자녀 등 친인척들의 비자금·세금탈세 의혹 공방이 오갔다.

◆ 여당 "문다혜 씨 세금탈세" vs 야당 "허위 사실"

이날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TV조선 방송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절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하더라"라고 언급했다.

이어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세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며 "철저한 조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직원을 통해 다혜 씨에게 5000만원 현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한도가 10년간 5000만원"이라며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살펴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중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부동산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저는 당연히 (문다혜 씨가) 조사 대상이라고 이해가 된다"며 "국세청 입장에서는 탈세에 관한 한 성역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일관된 원칙 아래 엄정 대응해야 그게 조세정의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다혜 씨와 관련된 세금탈세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문다혜 씨 관련 (의혹은)은 허쉬사실이고 김정숙 여사가 보자기에 싸서 돈을 줬다는 것도 허위"라며 "돈을 전달해 준 것은 (증여가 아닌) 대여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문다혜 씨 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별건으로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것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 질의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특정 개인(다혜 씨)에 대해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면서도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국세청 "사실관계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

여야 공방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논란으로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목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비정상적 운영실태와 비자금 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147억원)와 딸 노소영 관장(5억원)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진술과는 달리 추징되지 않았던 약 2000억원의 노씨 일가 비자금이 차명계좌를 활용해 현금성 보험 가입과 아들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 악용 등으로 은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순 여사의 농협중앙회 보험료 210억원이 납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강민수 국세청장을 향해 "이 사실을 국세청이 지난 2007년 조사했다는 사실까지 나왔는데 왜 그냥 덮으셨냐"며 "이것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생각한다.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상속 증여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덮은 건지 해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감춰진 상속·증여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며 "관련한 탈루 혐의도 발견돼 과세 당국에서 바짝 긴장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재위 때 야당 의원들이 관련해 질의를 했는데 국세청장께서 관련 법령 검토 시효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며 "과세할 건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다는 말을 해줬다"고 국세청을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7.08 leehs@newspim.com

반면 여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야당에서는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김 여사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 등에 대해 진술서 확인을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214억원 규모인 비자금을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당시는 노무현 정부로 당시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봐줬다는 말인가. 이게 가능한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국세청에 물어보니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진행 중인 이혼 재판) 대법원 확정판결 후 재판 결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과세 가능 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하셨다"며 "비자금도 메모만으로는 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부칙에 따라 2000년 1월 2일 이후 상증세 부과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이 뜻은 그 이전에 불법 정치자금이든 증여든 이미 이뤄졌으면 지금 법상으로는 제척기간이 끝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자금 출처 조사를 나갈 때 금융 자료나 증빙 보관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간을 넘어서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의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게 맞다"며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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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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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