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경의선·동해선 폭파, 정전협정 위반…유엔사 입장 나올 것"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8:40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9:29

"북한, 작년말부터 최전방 DMZ·MDL
각종 공사 행위·무단 시설물 설치 등
정전협정 위반…현재 유엔사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최근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엔군사령부(UNC)가 정전협정 위반 여부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최전방 남북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규모 지뢰 매설을 하고, 남북 연결 철로·침목을 제거하며, 급기야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까지 폭파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정전협정 준수를 관리·감독하는 유엔사가 언제 정전협정 여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북한이 15일 낮 12시께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있다. [사진=합참 동영상 갈무리]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에 지뢰를 설치하고,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부터는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철조망 설치,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북한 총참모부는 지난 10월 9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북한 총참모부는 "10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측 지역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 총참모부는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 총참모부는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해 (북한)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북측은 이날 도로 아스팔트에 수십 kg의 폭약들을 수십 곳에 설치해 경의선은 11시 50분, 동해선은 12시1분에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북측 연결도로를 거의 동시에 폭파했다.

북한이 15일 낮 12시께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있다. [사진=합참 동영상 갈무리]

북한의 이번 폭파로 인한 남측의 피해는 없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다만 사전 경고 방송를 거쳐 대응 사격을 했다. 남측의 대응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사전에 경고 없이 DMZ 일대에서 폭파 행위를 하고, 파편이 MDL 이남으로 상당 부분 날아온 것은 군 장병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폭파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이며 하지 말라는 경고 성격의 경고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DMZ 내의 MDL 북측 지역에서의 지뢰 매설과 대전차 방벽 설치, 경의선·동해선 철로·침목·가로등 제거, 이번 폭파까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군 관계자는 "북한의 DMZ와 MDL 북측 지역에서의 각종 공사 행위와 무단 시설물 설치 등은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면서 "유엔사에 의견을 냈고, 현재 유엔사에서 검토 중으로 조만간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군이 재무장에 들어갔다. 남북 간 유해발굴을 위한 화살머리고지 도로는 경의선과 유사하게 좌우에 지뢰 매설를 하고 흙과 돌을 쌓아 완전 차단했다.

김명수 한국군 합참의장과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023년 12월 중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 경계작전부대를 찾아 공동 현장 점검을 했다. 북한군의 GP 복원 등 접적지역 상황 변화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사진=합참]

지난 10월 11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발표 이후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사가 남북 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사는 14일 "평양 상공에 출현한 무인기와 관련해 보도를 통해 북한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에 따라 이 문제를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모든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전협정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가 바로 유엔사다.

유엔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미군 대장이 맡고 있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임무는 구체적으로 ▲비서장급‧장성급 회담 등 북한군과의 대화 창구 유지 ▲정전협정 위반사건 조사·보고 ▲DMZ, 한강 하구, 서북도서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정기 점검 ▲정전협정 교육 ▲DMZ 접근 통제 ▲북한군 유해 송환 ▲공동경비구역(JSA) 관리 ▲DMZ 안보 견학장 통제·관리 ▲DMZ 내 산불 진화헬기 이동 북측 통보 등에 대한 유엔사 규정 정립과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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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